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최근 제주지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시켜 각종 폐단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차고자 증명제’를 사실상 폐지화 시킨 이가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한다면 하고, 할 말은 또 한다’는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젊은 피 한동수 제주도의원이다.

회기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대한 공부량을 기본적으로 다져 놓고 차가운 지성으로 도지사는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면서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과 쌍벽을 이루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논리적 기반으로 발언은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고 겸손해 하는 또 다른 면도 존재하는 일반 도민이기도 하다.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을 비롯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등 청년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 어느 정치인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한동수 의원이 쏘아 올린 ‘차고지 증명제’를 비롯해 각종 제주도 현안 등에 관한 정치적 해 등을 나누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동수 의원은 기자들은 물론 도민사회 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고 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제주현안을 공부했다는 반증과 함께 각 현안에 맞는 대안 제시도 뛰어나다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것.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대표적 대의기관 소속 도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을 행복한 일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도편달을 당부하기도 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한동수 의원과 함께하는 제주 시사 저격 토크쇼 “한동수의 이슈 한방”...2025년 1월 10일 제1화 1부 진행

이날 첫 방송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지난 2024년 ‘제주 제2공항’이슈를 넘어선 논란으로 한동수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도민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점차 존폐 찬반논란이 뜨거워지자 그동안 외면했던 제주도가 결국 도의 지침과 별개로 차고지증명제 완화를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통해 현행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2월 의회 회기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애초부터 ‘차고지 증명제’ 폐단을 공개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던 한동수 의원을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생각과 의회에서의 판단 전망을 들어봤다.

한동수 의원은 “일단, 왜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를 해야 되냐라는 설명을 우선 드려야겠다”고 전제한 후 “아마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도민께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시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유를 설명한다면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기 차에 대해서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 구입을 할 수가 없음에 거금의 돈을 줘가지고 공용 주차장에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일단 문제점으로 개인의 이동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라며 “돈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포함해 신혼부부, 그리고 취약계층 이러한 분들한테 차고지 하나 마련해야 하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제도”라며 ‘차고지 증명제’ 폐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작심하듯 한 의원은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 꼴등”이라고 작심 비판한 후 “시내버스 같은 경우 10% 미만 사용률인데 그런 상황에서 차량 소유권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결국 제주도민들이 이동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고지 증명제인 경우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 공공주차장을 빌려야 되는데, 육지 분들은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차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1년에 90만 원으로...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50% 다운될 것이기에 그럼 대략 45만 원 정도쯤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전국에서 소득율이 꼴찌”라며 “그런 상황에서 왜 제주도만 차고지 증명제를 해가지고 도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함은 물론 차량 소유권을 흔들어 평등권까지 제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 도민들에게 각종 제약은 물론 재산상 피해도 끼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마땅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가 만약 성공을 했다고 즉, 제주도의 차량을 억제하고 주차 미관을 깨끗이 하겠다는 당초 취지인데 확인해 보면 차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예를 들어 육지에 주소지를 둬가지고 아는 사람 차고지로 해서 제주도에서 편법으로 사용한다던지, 혹은 리스랑 장기 렌탈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차를 살 때 아시다시피 취등록세를 내는데 이게 다 외부로 뺏기게 되는...즉 세수확보 불가능하게 된다”며 “제주도에 차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시 미관에 적용 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결국 해당 제도의 취지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반면에 도민들에 대한 피해는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금 어려우신 도민들에 대해서는 한층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철저한 분석 없이 卓上空論(탁상공론)으로 인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반대로의 무능행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면 제주도가)대중교통이라도 제대로 만들던가 아니면 차가 없는 분들이 대중교통 버스도 안 다니고 하는 곳에서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비도 비싼데...그래서 결국 도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알기에 제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의회 내 많은 의원 분들 특히 해당 정책을 심의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분들께서 폐지에 동의를 하고 계시다”며 의회에서 제주도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위반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위반하고 있다며 ‘제주 행정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행정이 소유한 차 같은 경우 제주시에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제주시가 아닌 다른 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던가 혹은 사업소에 등록이 돼야 될 차량이 제주시청에 아니면 제주도청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있는 사례가 다수”라며 “지금 현재 규정상에서는 소유자와 1km 내의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차고지는 대부분 1km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자기중심적으로 등록하고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행정)당신들도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차고지 증명제를 지켜라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냐’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파고들었고, 결국 제주도가 개편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제출한)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소형차와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한 50% 정도 수준까지 완화된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제가 폐지를 주장하는데 제주도는 완화시키는 내용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것을 완전히 행정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폐지를 주장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먼저 첫 단계로 이번에 완화로 가고 그 다음에 폐지 쪽으로 가는 절차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의 폐지를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 바로 저 출산 문제와 균형 발전 문제”라고 전제한 후 “차고지 증명제가 그 부분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청년들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병원에도 가고 여행도 가는 등 차가 필수인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차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설령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없을 경우 공공 주차장에 큰 금액의 돈을 주고 빌려야 된다”며 ‘차고지 증명제’가 저 출산 문제의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문제에도 영향이 있다”며 “구 제주 같은 경우 차고지가 많이 없는 노후화된 빌라가 많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제주권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그리고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넉넉하게 법률상 만들도록 돼 있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차고지 증명제’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 한 의원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과오(過誤 :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에 대한 반성 없는 ‘철밥통 행정’에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한 의원은 “(행정에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단순히)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정말 근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넓게 봐야하는데, 즉 이걸로 인한 파생 효과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제 폐지가 오히려 제주 미래를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졸속으로 용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결국 (행정에서)자기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오를 인정치 않으려다 보니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言中有骨(언중유골 : 말 가운데 뼈가 들어 있다는 뜻)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