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기온이 심상치 않고 있다.

슈퍼 엘니뇨 등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화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최대 1도에서 최소 0.5도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온도 급상승으로 극지방 만년설과 거대한 빙하들이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해수면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홍수나 가뭄, 폭풍 등 극심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점차 불어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감소하고 농업용 시설물이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발적 대규모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당사자의 예방 노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지난 2001년 정부정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고, 제주는 2002년 감귤을 최초 도입해서 2022년까지 총 52개 품목 확대 운영 중에 있다.

* (`02) 1개 품목 → (`10) 25 → (`15) 42 → (`22) 52 → (`23) 53 / 단 호박 추가

특히,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불규칙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주지역 감귤품목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올해인 2023년 가입률은 대상면적 1만4867ha 중 가입면적4053ha로 약 27.3%로 여전히 가입률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가입 품목 확대, 보상율 상향 조정, 기준 가격 현실화 등을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좋지만 아직 우리 제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이용이 미흡하다”고 진단했고, 송재호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가입률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업인, 관련기관이 협력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장 농민들도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재해 보장률과 턱없이 낮은 손해사정 비율, 품목 확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한 자연재해성 병충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벼·고추·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품목별 최소가입금액을 정함으로써 경작규모가 작은 소농들은 아예 보험 가입이 원천 차단돼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7%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3%p 증가한 53%를 목표로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과 공동으로 가입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금까지 홍보현수막 게첨(20개소), 지역농감협 ATM기 홍보, 감귤농가 등 설명회(3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향후 홍보 리플릿 배부(2만부), 지역 농감협 조합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도 홈페이지 안내, TV자막 표출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가에서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