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공무원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어"
좌남수 의원은 "기초수급자가 무려 45%나 탈락했다"며 "도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와 절충해 토지가격을 대도시 수준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0시 재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질문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시작하고 2007년 예산이 2조 1000쯤 된다. 근데 작년 예산은 5조 1000억으로 얼마나 불어났냐 그건 좋다”며 “근데 국고보조금은 몇 퍼센트 증가했냐, 30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가보조금이 11년동안 78%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좌 의원은 “지방세가 28% 증가했다. 도민세금 많이 내다보니까 도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해 사회보장적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며 “기초연금 수급 재산 관계가 중소도시 대도시 두 개로 나뉜다. 제주도는 정부하고 절충해 토지가격을 대도시 수준으로 환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눈에 그렇게 비치니까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 보조금 2012년도 3900억이었고, 2017년 3990억이었다. 지특이 어떤 재산이냐 중앙재산에서 얻어오는 재산 아니냐”고 물었다.
좌 의원은 작심하듯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농업생태게 활성화 위한 스마트 실용화 사업에 대해 민원을 넣었고 제주시 가니까 이 국도 안 된다, 저 국에서도 안 된다 담당이 농식품부서라고 해서 갔더니 전혀 아니란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지특 회계 보조금이 20%, 30% 깎이든 내버리는 거 아니냐”며 행정 시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증가율 크지 않다보니 제도자체에 대한 재설계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내부 얘기도 있다”고 대답했고, 좌 의원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좌 의원은 “지금 기초수급자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29% 탈락이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45프로나 탈락했다”며 “예를 들어 한경면에서 밭 500평으로 농사짓는데 탈락됐다. 그 밭에서 농사 지어서 월 30만원이 나오냐, 구제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
그는 “중소도시 공제기준을 대도시에 맞게 해야 탈락율이 떨어질 것”이라 말하자 기획조정실장은 “몇 년간 계속 공시지가 높이는 게 국토부 기준이 있는데 제주도만 달리 해달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좌의원은 “제가 공시지가 낮춰달라했냐 국제자유도시하면서 지가상승 토지 붐 일어났다. 세금도 엄청나게 거두면서 피해보는 도민들 없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 부담 조금이라도 덜 게 하겠다”고 말하자 좌 의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그거라도 받아야 어떻게 생활할 건데 45%나 탈락한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 의원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공무원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아직도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일이 없다. 지사가 공약으로 도민들게 맛있는는 밥상 차려주겠다는데 공직자들도 밥상 차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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