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제5차 회의, "도와 의회는 패씽?... 도민의지와 공감대 끌어내지 못해"

▲ 좌측부터 현길호, 홍명환, 정민구 의원ⓒ일간제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의지와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 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추진단 보고에 대해 지적했다.

18일 오젅 10시에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질문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 현길호 의원ⓒ일간제주

현길호 의원은 “정책 목표와 전략과제를 보면 도민주도형 특별자치분권정립이라고 되어 있다. 분권모델 완성은 누가 결국은 누가 하는 거라 생각하느냐” 묻자 단장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모델이 결정된다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5월 자료에 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도민 자기결정형태 도지사 임기가 거론됐다.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특별자치도단장은 ”제주세종특위에서 일시적으로 제시한 거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일련 과정 보면 도민 바라보고 도민의지 공감대 끌어내야 하는 일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가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그러다보면 도민들이 분권이나 행정체제 등 도지사 임기까지 혼란에 빠질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단장은 “3월 자료에넌 도지사 임기 5년 단임제였다가 6년 연임제였다가 하는 과정들, 그 부분은 제주분과위원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적인 상황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아니다”라고 다시금 해명했다.

현 의원는 “지난 10대 회기 때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없고, 적극적으로 의회 협력할 거고 과제 발굴 같이 하자 말씀 드렸을 때 잘 알겠다고 대답했음에도 그 후에 의회 협의라던가 논의가 일체 없다“며 “자치 분권회 제출 6월, 7월 12일날 분권 위원회 심의, 8월 BH(청와대)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도 도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와 도민들은 패씽된 상태에서 보고 하느냐. 이 보고서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올라가는 자료들이고 결국은 최고결정기관에서 제주의 뜻이 돼버린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 홍명환 의원ⓒ일간제주

홍명환 의원은 홍명환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기결정하는 구조 도민 공론화 통해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지만 주요 결정은 대의 정치를 통해 이뤄지고, 선출에 따른 책임 권한 있다“며 ”그런데 5월 17일날 자치분권위원회에추진방향 보고서 올렸음에도 도의회 보고라든지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단장은 ”지난 3월 19일날 의회에 보고한 이후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금이 7월이다. 제주도 권한 책임지신 선출돼 있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로 오해 받지 않겠냐”며 “도민 자기결정권 얘기하셨는데 단장의 결정인지 분권위원회의 결정인지 이런 식으로 일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 생길 거 이거는 도의회 모독 아니냐. 도지사 5년인지 7년인지 어디서 나왔느냐, 도내 논란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까지 보고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자치도 추진단은 갈등 추진단이냐, 도민간 합의도 안 된 얘기 언급하고 보고하는 것이냐”며 “문서화 돼서 보고 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논란 갈등 일으키지 말고 갈등해소할려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민구 의원ⓒ일간제주

정민구 의원 또한 “추진 방안 너무 가볍게 보는 거 같다. 청와대까지 보고 되면 중앙부처에선 제주도 의견 이렇게 됐다 믿는다. 단장 해명하셔도 이렇게 간다”라며 “나중에 단장은 공직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간다. 보고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단장님은 의회나 도민들에게 관계부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협의한다는 건 가는 것이다, 협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 내에서 공론화하고 결정하고 협의해야지 과정없이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내용 정확히 해라 어떻게 할 거냐”며 “정치학자들은 총선 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해서 특별법 개정사항해서 할 때 이거 들고 나오자 이렇게 합의봤는데 왜 개정하려하냐 이런 내용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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