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제5차 회의, "감사위원장 공모제로 가다가 직선제 검토... 명확하지 않아 난해"
18일 오전 10시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질문시간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홍명환 의원은 “보통 감사 후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3개월 정도면 결과를 공개했는데 작년 12월 29일 공공기간 채용비리를 감사가 끝났는데 왜 6개월 지난 6월 15일날 발표했느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에 따른 감사권 활용해서 그 감사결과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것이냐”며 “보도자료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통하기 해야지 감사위원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도자료 배포했던 마지막 자료 언제냐, 2016년 8월 18일 9시 59분 26초에 보도자료가 마지막으로 떠있다”며 “왜 2016년 8월까지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렸는데 왜 어떤 이유로 보도자료 중단됐느냐,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보며 처참함을 느꼈는데 독립이다 뭐다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 찾아와서 읽어라하면 득보는 사람은 범죄 저지른 당사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감사하는 사이에 수사의뢰가 진행됐고, 4개 기관 7건 중 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지만 6건은 수사결과 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늦어졌다”며 “도지사 관련기관에게 통보하면서 실시간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통보기관에서 수용한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발표한 것”이라 대답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은 “업무 보고 자료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강화 위해 감사위원장 공모제 추진하겠다 했는데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향 읽어보니 여기에는 감사위원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하자 감사위원장은 ”지금 당장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공모제이고 장기적으로 직선제가 분권모델에 의해 정해진다면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랑 교감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시기 그다지 크지 않은데 내용은 다르네 사전 제도 추진 논의 안됐느냐“고 말하자 ”투트랙으로 진행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위원은 “공모제 하다가 차후 직선제를 하면 자기 통제 책임성 강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독립성 강화 위해 더 큰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공모제로 하다가 직선제로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야한다고 느껴져야 하는데 난해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위원회 도지사 직권 남용 견제에 관해 도민신뢰 받아야 생각한다. 독립성 보안 차원으로 외부전문가 감사에 활용해야 되는데 외부전문가 참여실적 생각보다 적다”고 지적하자 감사위원장은 “감사 직려 전 직원확대해서 감사원처럼 행정성에 몸담고 강화 시스템 마련구축중”이라 대답했다.
김황국 의원은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도지사 직속기구 개헌안에는 국회조직내로 간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에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국회로 가는 것에 장점은 행정부 대통령 직속인 경우보다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이론상으로 직무감찰권이 행정부로 가고 회계감사권은 넘어온다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작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로 두는 것에 대해 “의회도 감사위원회도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아무래도 도 직속보단 의회 직속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감사위원장은 “공론화과장을 거칠 것”이라며 “지금 소속에서 이원된다면 완전한 독립기관이 될 것이다. 개헌안을 희망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안부에 의견 제출햇을 때 의회하고 협의했다 했는데 선거 때문에 의회가 휴회했다고 협의 안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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