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정부가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급증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등 동북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목표로, 이에 제주도는 도유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기잔 터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와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은 영국 런던을 찾아 어려운 협상 끝에 명문사립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 NLCS제주)유치에 성공하면서 영어교육도시 기틀을 잡으면서 한 단계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어교육도시에 첫 설립된 NLCS제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미국·캐나다 등 다양한 국제학교의 기틀이 완성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런데 NLCS제주가 최근 정부의 매각 방침에 포함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일명 ‘패싱’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NLCS 운영을 맡은 정부 공기업 JDC가 매각 과정에서 제주도 무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NLCS제주 부지의 80%가 제주도에서 무상 제공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유지 분양·매각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토록 2009년 체결한 협약사항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철저히 이번 매각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하성용 의원은 하성용의 시사토크TV ‘제주 현안’에서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하성용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바로 옆인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다.

10월 27일 진행된 하성용의 시사토크TV ‘제주 현안’ 제3화 3부에서는 NLCS제주 매각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하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NLCS제주의 민간 매각인데, 해당 사안이 전혀 제주도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진행된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명 ‘제주도 패싱’논란”이라고 전제한 후 “따지고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JDC하고 계약체결 협의 할 당시에 분양매각과 관련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주도와 매각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에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하 의원은 “현재 NLCS제주 영어학교가 지금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영어교육도시 내 존재하는 4개 학교 중에 가장 활성화 된 학교”라며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잘 되는 학교를 매입해서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즉 학생 모집이 편하니까 이번 매각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도 안 했고, JDC는 제주도를 패싱해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에 의회에서 강한 불만의 표시를 했고, 이에 마지못해 제주도에서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게 과연 제주도가 모든 사업의 토지를 무상양도해주면서 이에 따른 권리와 주장을 못하는 현상은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신화역사공원에도 문제가 좀 있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아마 매각 대금이 약 2천억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JDC쪽에서는 그 정도하더라도 자기네는 손실이라는 (황당한)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매각을 하더라도 협의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그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오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거주하는 인원이 약 1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급학교라는 논란을 접어두고서라도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막대함에, 그리고 JDC 사업 중에 70정도 완성되어 있는 사업이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잘 관리 감독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토지 무상 제공과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공짜로 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매각대금 2천억 중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라는 질의에 하 의원은 “물론 있다”고 밝힌 후 “따지고 보면 왜 저희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얼마나 넣냐 하면 전체부지가 약 10만4400평만미터중에 제주도가 제공한 부지는 약 7만6천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지고 보면 평수로 3만평 중 약 2만3천평 정도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잉여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빼고 남은 이익금에 대한 부분 일부는 제도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앞서 제주도가 (매각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정 금액을 환수 받으려면)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지금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업체가 지금 지원을 3군데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정에 JDC와 협의를,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오고 민간에서 사들인 부분들이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다른 학교를 JDC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2026년도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가 JDC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NLCS제주의 협상에서 제주도가 잘 판단해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 등 국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하 의원은 “제주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4개 학교밖에 설립을 못했다”며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들을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과연 강원도나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 등 이런 쪽에서 영어교육도시학교 관련 부분들을 유치한다 치더라도 좋은 학교를 가져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작심하듯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도시같은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된 상태”라며 “부지라든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에서는 제주도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내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이라며 “더보기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유망한 학교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좋은 학교를 유치하야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라는 시장보다 해외라는 곳에 시선을, 즉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며 작금의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주도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