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제주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서 이러한 반대 분위기가 팽배해진 가운데 결국,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번 용역 부실 논란은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이 폐회사를 통해 용역 과정에서 도의원 대상 면접 및 의견수렴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분석 자료도 미흡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대상 면접 및 의견수렴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분석자료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의회 내 격양된 반응을 표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마치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며 거금의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용역이 체계적인 분석이나 의견수렴의 다양한 데이터가 미흡한 상당히 부실 된 영역이라며 서두부터 직격탄을 쏟아냈다.

특히, 김 의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비롯해 도민참여단 내부에서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 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며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공론화를 어느 편향된 이익을 위한 특정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구심을 강한 어조로 표했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 그리고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마련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그리고 청사 건립비용 최소 1500억 원을 비롯해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 연간 최소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며 대안에 대한 치밀한 구성을 포함해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작금의 상황 내 추진에 따른 장·단점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구체적 데이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부실한 내용으로 접근하려는 제주도정의 안일한 행정시스템에 격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작심하듯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과 더불어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곧바로 제주도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는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의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해당 발언이 오히려 제주도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지능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라며 “도정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중간보고회에서 지금까지 비판과 우려의 내역을 상쇄시킬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22일) 하성용의 시사토크TV ‘제주 현안’ 제2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날카로운 식견을 내비쳤다.

이날 방송에서 하 의원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오영훈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연구 용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고 있어 보인다”며 행정 수장이 연구용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위원은 “오영훈 지사께서 (도정질의)답변 중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 기초단체 도입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되었고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이 주요 정책 과제를 이미 결정했다.”며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며 “본인이 출마할 때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과 그다음에 이 공약을 자기가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를 이미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정을 용역을 준 상황으로 15억씩이나 용역을 준 상황인데 과연 이게 맞겠냐 라는 의문점이 든다”며 일명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따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강화와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체제 개편하는 주요 이유로, 행정 개편 방향은 법인격 경쟁의 원리가 두 가지가 제시돼야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이 부분을 집어넣었다”며 “그러면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관련 부분에 기초 의회가 포함된 법인격의 기초단체와 법인격이 있는 기관 통합형 이 두 가지를 제시한 상태”라며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며 일명 ‘답정너’용역으로 흐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단체 도입에 관련돼 있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 제시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 의회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문들이 많았다.”며 “행정체제개편이라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15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이 시작됐고 지금 시작되는 과정에 중간쯤 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사께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불합리하다.’ ‘법인격이 없음에 따라 불합리하기에 행정시장 직선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버렸다”며 “그럼 처음부터 용역이 행정체제개편이라는 부분을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갖고 용역을 줬으면 과연 지금까지의 혼란과 이러한 논란을 촉발시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그리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인 기초단체가 부활하게 된다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공무원 수 증가 그다음에 기초단체 부활, 이어 도의원 수 축소, 이어 재산 및 부채의 분할 이후 구역에 따른 유무용 비용, 다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연구 용역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 추계가 어마어마하게 넘어설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하 의원은 “보통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합쳐질 때는 큰 반발이 없을 겁”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만약에 이제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것도 통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획이 정리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부채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 기초의회가 부활이 되게 되면 기초의원의 점수는 몇 명이 될 것인가, 이어 최소 7명에서 9명까지...다음에 도의원 정수가 현재 지금 45명인데 물론 교육 위원도 포함돼 있지만 현재 도의원이 축소되면 몇 명까지 축소될 것이냐 그러면 최소 22명부터 시작해서 한 30명 이내에 도의원이 정리가 될 것인데, 그러면 과연 구역에 따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발도 많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행정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가 잠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온 하 의원은 “이렇듯 상당부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우리 행자위회 안건 심사에서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아서 이번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중에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그래서 연구 용역 중 우리 도의원들이 의견들을 묻겠다며 이야기를 했고, 이에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설명을 듣고 그냥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표본으로 제출돼서 용역 보고서에 올라간 것”이라며 사전에 용역 측에서 값어치 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의원들의 개인적 인터뷰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뭐지 도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신빙성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표본 조사 관련 부분들도 유선 관련 부분은 표본 조사 척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전화를 몇 건을 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표본 조사를 원래 640명을 표본 조사에서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끊여지지 않아 결국 980명이 응답을 했고 980명이 응답한 과정에서 내용들을 취합해서 640명을 맞춘 것”이라며 “그래서 의원들이 해당 표본 조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아 이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 용역진에서 표본 조사 관련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연구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부실성이 좀 많아 보임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작심하듯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의회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분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촉발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도정 질의 당시 너무 확고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지금 이번 도정 질문 과정에 제가 지사라면 지금 용역 중으로 이번 용역에서 성실히 준비하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도출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받은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말하겠다”며 “그런데 지사께서 자신은 기관 통합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활에 목적을 두어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오영훈 도정 저격수의 본 보습을 내비쳤다.

하 의원은 “이번 용역의 중간발표가 약 10월 중순쯤 돼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이에 따라 전체회의와 더불어 원탁회의도 진행하며, 또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진행하게 된다”며 “이제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나눠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 청사 신축과 공무원 수 증가, 기초유의 부활에 따른 비용, 도의원 축소, 재산 부채에 대한 정리 등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의 비용 계산들이 다 나와야 된다”며 “예를 들어 만약에 4개로 나누면 얼마 정도가 들고 3개로 나누면 얼마 정도가 들고 5개 6개로 나눴을 때 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야 하기에 약 10월 달에 논의가 되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최종 마무리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정리하게 되면 아마 12월 한 중순쯤이면 제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의회에서는 제주도에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라며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지금 진행하는 용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려 도민 혈세 15억이 투여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과의 추이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보고서만 만들고 용역 보고서만 내부에서 제출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혈세 낭비가 되기에 서두르지 말고 국화 사정을 좀 지켜보면서 가는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주도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부 방송 말미에서는 지방 교부세가 올해 약 30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줄어들 전망에 따라 의회는 물론 제주도의 대응방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제적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적극적 소통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 의원은 “도하고 도의회가 허리띠 졸라내고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소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있고 많이 움직이고 있다”며 “그래서 의원들도 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서로 협치해서 지금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제주의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몰이에 의회와 제주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