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본지가 지난 4월 1일 <[단독] 이석문교육감의 역점사업 IB, 표선고 교사들 숙소임차 1억 단독지원...‘특혜 논란 확산’-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보도 이후 제주교육계는 물론 도민사회 내 큰 파장이 이어졌다.

본지 보도가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작금의 형평성 논란에 충분히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전교조제주지부 김홍선 정책실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애초 면담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결국 비대면 형식의 전화통화로 진행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1년 예산을 통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표선고 교사 1명당 숙소 임차지원 월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공표 후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임 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주입식 교육과 정답 하나만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시대적 과제로서 평가의 혁신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흐름이 필요함에 따라 전격 도입하게 된 국내 공교육 최초로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교육공동체 내에서 이와 관련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논란 촉발은 2021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내 학교 회계 전출금에서 ‘IB 프로그램’ 도입되는 표선고등학교 교사 20명에 한해 월 50만원씩 10개월 동안 1억 원을 숙소임차 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

특히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은 다른 학교 근무 교사들이나 표선고등학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직원에게도 없는 즉, 시간외 수당 등 일반적 규정상 예산지출 외에 추가적 파격적 지원이라는 것.

이런 사실이 예산서가 공개된 이후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특혜 논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김홍선 정책실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홍선 실장과의 인터뷰 내역이다.

Q)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특혜논란과 관련해 전교조 입장은?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논의를 했다. 앞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IB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할 때 교육청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당시 교육감께서도 면담 당시 대답에서도 다혼디학교와 같은 혁신학교 같은 지원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이상(어느 특정 학교에 형평성을 넘는 예산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예산지원에 명확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특히, 만약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공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혁신학교인 대정고등학교는 있는데 굳이 표선고등학교 한 곳에만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전교조 제주지부)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Q) 제주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특혜 논란과 같이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소 블라인드식의 예산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블라인드는 아니고 도의회에 (예산부분이)올라가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과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애초 해당 지역구 의원이 요구를 했고, 이에 제주교육청이 해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 제주도청이나 교육청에 요구를 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이번 교사들을 위한 숙소 지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인 경우 이와 똑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지원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Q)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제주지역 ‘IB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기에 논란 속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장인 교육감의)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현재 모든 학교 공약, 예를 들어 생존수영 프로그램인 경우 모든 학교 해당 학년에 대해 예산이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이기에 예산을 더 추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표선 지역 학교 그 중에서도 표선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지원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저희도 문제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어느 특정 한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 그리고 다른 자율학교 지원과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교육감 면담 등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Q) 표선고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러한 교사들 반발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솔직히 IB 처음 도입할 때 (전교조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단체 등 반대 여론 급등으로)당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수 가졌었다.

(공청회나 설명회)그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예산에 문제였다. 그때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특정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저희가 애초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IB도입하는 표선고등학교를 자율학교 연장의 개념 즉 제주형 자율학교로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에 예산이 좀 더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표선고와 같이 교사 숙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월 50만원 지원은 솔직히 어느 학교도 없다.

(인터뷰)한 달 전 연락받고 교육청 예산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너무 (여타 학교와 예산 지원과 관련해)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Q) 이번 논란이 된 것은 일부 교사들, 특히 제주시에서 서귀포, 혹은 반대의 경우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장거리 출. 퇴근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 근무지로 거주자체를 옮기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사비를 들인 교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들은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사들이 너무 늦게까지 강도 높게 근무하는 여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혹은 해당 지역에 살겠다는 교사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며 전도에 있는 학교 내 교사들 상대로 파악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간제주에서 제기한) 모든 예산이 표선에만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닌 고등학교 딱 한 개 학교만 지원되는 상황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Q) IB프로그램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교육여건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교조가 그동안 밝혀왔던 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의 교육요구와 상반되는데?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특혜논란, 즉 예산논란이 불거지자 저희들이 먼저 교육청을 찾아갔다.

(찾아간 이유는 예산부분에 대해)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와 또 하나는 IB제주도입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사실 저희 전교조 제주지부는 IB제주도입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를 해온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도입이 된 작금의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는 예산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에 IB를 확대하겠다는 소문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교육감 입장을 확인해 보고자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후 해당 학교 교사들과 면담한 후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입장을 좀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비롯한 방식으로)발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IB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 즉 수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표선고등학교가 이와 관련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차라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IB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능보다는 수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 되는 부분은 읍면지역 고등학교들이 최근 급속도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악화된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은 학생들이 여전히 들어오는 비중이 상당함에 비해, 표선고인 경우 반대의 입장이다.

그리고 표선고는 특성화고가 아니다. 특성화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애월고와 함덕고와 같이 음악과 미술 등 어떤 부분을 잡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표선고와 같은 일반계 고교들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시내권 일반계고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읍면지역 일반계고인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 새로운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들도 현재까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사실 해당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권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지역학교에 대다수가 진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맞고,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교에 가지 않고 서귀포시 학교로 혹은 제주시내 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표선고와 같은 읍면지역 일반계고를 살리겠다고 하는 목적과는 상이하다고 본다.

제주교육청에서 애초 우선 목표로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 만들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외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표선고가 원래 의도했던 읍면 지역의 일반계고를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살리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과 더불어 몇 년 실험하다가 이게 그냥 끝내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고심이 많다.

Q) 입시위주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IB도입을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에 대핸 고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문인 입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뭘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걸 고등학교 적용하기가 어쩌다가 끝내는 입시로 갈 우려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IB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해당 교육과정을 굉장히 어렵고 낯선 교육과정으로 된다는 부분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IB 교육과정이 따로 로열티라는 프로그램비를 지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해당 프로그램이 괜찮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학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걸 (도민들 혈세인데)감당하려 하는지, 이러한 교육 과정을 일반화하지 못 한다고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처음 IB도입 때부터 저희는 반대 입장을 얘기했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읍면고등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확대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닌 단순히 어려운 읍면지역 학교에 시도해보고 해당 지역 초·중·고와 연계해서 간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한편, '표선고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특혜논란이 도민사회 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육청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숙소지원금을 희망하는 표선고 교사들에 한해 개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