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3:04 (목)

(기사수정 : 2021. 4. 1. 16:42)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공표 후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임 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교육 프로그램.

특히, 주입식 교육과 정답 하나만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시대적 과제로서 평가의 혁신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흐름이 필요함에 따라 전격 도입하게 된 국내 공교육 최초로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인'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그러나 최근 제주교육공동체 내에서 이와 관련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논란 촉발은 2021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내 학교 회계 전출금에서 ‘IB 프로그램’ 도입되는 표선고등학교 교사 20명에 한해 월 50만원씩 10개월 동안 1억원을 숙소임차 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

특히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IB학교 교사 숙소임차 지원’은 다른 학교 근무 교사들이나 표선고등학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직원에게도 없는 즉, 시간외 수당 등 일반적 규정상 예산지출 외에 추가적 파격적 지원이라는 것.

이런 사실이 예산서가 공개된 이후 교사들과 일반 행정직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제보한 A씨인 경우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 중 최일선 역점 프로젝트로, 처음 도입되는 평가 혁신인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학교에 걸맞게 안정적 도입을 하기 위한 교사 지원책이라고 본다”며 이번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정책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런 지원에 대해 한번이라도 교육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를 거치는 작업이 있었으면 이런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이 아닌 다소 외곽에 있는 학교임을 감안해 교사들에 한해 숙소를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인데 솔직히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혹은 대정에서 성산 등 장거리를 매일 왕복으로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어려워 가족들을 떠나 홀로 숙소를 옮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아무런 불만 없이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받아들여 그동안 교사직분에 만족하면서 학생들 교육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여타 다른 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며 표선고등학교 교사들에게만 지원되는 숙소임차 지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어 그는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적 평가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이라 하는데 그럼 현재 표선고 제외한 현재 다른 학교 현장에서 재직하는 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매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매일 밤새울 당시 (제주교육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이런 지원책 반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이러한 지원은 교육감의 역점사업에 따른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또 다른 B씨도 “이번 예산서에서 보여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교사와 일반 행정직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게 되는 계기”라며 “교사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행정공무원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차별이 아니고 뭐냐”며 “표선고등학교 근무하시는 행정공무원들도 똑같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일부 직원 분들은 IB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무런 사심없이 시내중심에서 표선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실 것인가”라며 “이런 지원책에 대해 사전에 공지가 되면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선고 교사 숙소 임차 지원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격론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사들과 일반 행정직에서 표선고등학교 교사 숙소비 지원과 관련 불만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교육청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 김성태 장학사는 지난 3월 29일 가진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IB인증 받는 고등학교 과정은 초. 중교육과정보다 상당히 어려워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에 따라 퇴근이 늦어지는 등 출퇴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또한 모든 문서가 영어로 운영되고, IB시스템 운영자체가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매번 연수원으로 거처를 옮겨서 운영하기보다 학교자체에서 연수운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며 “해당 학교 교사분들도 이런 지원을 원했고, 교육청은 물론 의회에서도 지원책 방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표선고등학교 숙소지원과 관련 행정직원과 교사 간 차별에 대해 “법적 및 조례 등에서 지금까지 행정직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직원인 경우 교사들과 같이 야간 자율학습 등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근무하지 않기에 지원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행정직과 교사의 차별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제주교육청에서 제시한 관사 제공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의 제 49조에 따르면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 18조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교직원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교직원(educational personnel, 敎職員)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총칭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선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사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각 지역 교육청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공동통합관사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제주교육청은 표선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관사를 짓기 위한 예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그동안 교사들에 대한 숙소 임차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