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논란] 제주 안심코드 21일 출시…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불만 높아제주방역당국,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를 본격 출시...여전히 허점 노출
현장에서 ‘제주 안심코드’불만에 배제...제주방역당국, 지속적 보완 피력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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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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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안심코드 현장 시스템(사진-제주도청)ⓒ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1일 그동안 앱스토어 심사 지연으로 1달여만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를 본격 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지역감염이 본격화 되면서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은 물론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각종 허점이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방역당국이 제주 안심코드 출시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안정한 시스템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로 인해 오히려 방역추진에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방역당국은 지난달 13일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안심코드를 21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주 안심코드는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출입이 인증되는데,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KI-Pass'보다 편리하고 단말기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 안심코드 이용자는 도민이나 제주입도 관광객이 최초 가입 때 본인 확인을 거치면 QR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핸드폰이나 별도의 단말기를 인증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당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업장 QR코드를 임의로 찍으면 인증된다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터트리는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최근 음식점에 갔다가 제주안심코드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A씨는 “뉴스도 보고 식당에서 안심코드를 설치하려고 해서 설치하려고 하니 검색자체가 안되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며 “폰 사양에 따라 설치 안 되는 이런걸 방역앱이라고 만들어서 사람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사에는 온통 좋은 내용만 있는데, 정작 저같이 저 사양 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방역 안해도 된다는 건가”라며 “게임앱이라고 하면 고사양폰에서만 설치 되도 이해가 되지만 방역앱이라고 만들어놓고 설치도 안 되게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참 답답하다”며 코로나 19로 우울한데 더 우울하게 만드는 도정에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어 서귀포 지역에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저희 가계에서 QR코드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왜 가계마다 QR인증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다르냐고 물어볼때마다 제주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확인해보니 사업자 중요 정보등록을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아이***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특히, 방역을 포인트로 하는 제주 안심코드인데 제주앱이 메인이 아닌 서브앱이었다”며 제주안심코드에 강한 불신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안심코드를 검색해보니 QR코드에 대한 문제점은 한 달 전부터 나왔는데도 개선되지는 않고 그냥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방역앱을 만드는데 왜 정보들이 아이***로 넘어가는지 이상하다”며 “다른 QR이 없으면 모를까 손님의 개인정보도 중요한데 저희 가계에 와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 알면서 설치하라고는 양심상 못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당부했다.

프로그램 개발업을 하고 있는 C씨는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앱인데 일반 업체에서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까지 무조건 끼워서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어 족쇄를 채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정보를 주고 받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 'DID 플랫폼'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고 필요한 기능이면 '제주 안심코드'에 넣어야 더 안전하고 빠른데 왜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제주방역당국은 다른 업장 QR코드를 임의로 찍으면 인증되는 문제점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방문기록에 실제 QR코드를 촬영한 장소와 업장의 위치정보를 대조해 QR코드를 도용하는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GPS 인식을 통한 인증 악용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입초기라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한 후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제주안심코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안심코드가 방역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 제주 안심코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기획단(710-4975∼4978)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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