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제주 '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돈벌이 전락"...혈세 낭비제주지역 버스노동자들, 기타복리비 회사가 부당 유용
진순현 기자  |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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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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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체제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사업자 부당한 돈벌이로 전락,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도민혈세인 기타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노선버스 준공영체제는 지난해 8월 26일 도입됐다. 준공영체제 도입 이후 표준운송원가 기준인 운송비용정산지침과 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 각 버스사업장에 종사하는 운전직·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와 차고지비, 정박비, 기타경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은 “버스 준공영제 개편·시행 이후 급여 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업체마다 들쭉날쭉하고, 버스사업자가 부당이익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항목도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이를 또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제주지역 버스 7개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년간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경조금 등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할 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사업자들은 도민의 혈세로 노무관리 및 회사운영을 하면서 버스운수노동자들에게 써야 할 기타복리비를 회사운영비로 유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노사합의하에 맺어진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버스노동자연합 대표자 3명은 제주도지사 비서실을 방문해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17일 제주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주 운수업체들이 보조금을 임원 인건비로 전용해 일부 업체는 비상근임원의 연봉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지역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며 "현행 표준운송원가 체계로는 기업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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