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홍명환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냐"며 "도와 행정시, 읍면동 3개 체제에 무엇이 잘못 됐는가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질의시간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 내에서 구체적 안들 종합 정리 해야 할 거 같다. 큰 원칙 문제 조직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서로 소통 합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잘해보고자 하는 거 같은데 몇 가지 큰 문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개 과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나의 국이 된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 넘었다. 4개과 하나의 국이 되는 건 지켜줬으면 한다. 4개 과가 이뤄지지 못한 과소국은 통폐합하든지 해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과연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며 ”울산은 인구가 116만인데 공무원수는 6100만명 정도로 110만명을 관리한다. 우리가 인원이 없다며 우린 65만명의 제주인구에 대해 공무원 7700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공무원 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이고 포항, 평택도 50만이다. 포항 같은 경우 2개의 구를 통해 29개 읍면동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수가 2000명인데도 50만이 잘 돌아간다”며 “왜 우리는 65만 인구를 갖는데 7700명을 가지고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는지 모르겠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3개 체제에서 뭐가 잘못 됐는가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부산도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원 지사 대변인실 없애면 일을 못 할 거 같이 얘기하지만 부산은 대변인실이 없다”며 “부산도 고심에 고심 끝에 몇 개국을 조정하고 실과도 조장만 했지 총 수는 그대로이며, 공무원 인원은 6명만 늘렸고 있는 대변인실 없애면서 주민입장에서 고민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는 “다시 한 번 원칙에서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이는 한편,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조직이 너무 복잡하다"며 지적에 나섰다.

그는 “읍면동과 행정시, 도, 3개 체제가 있다. 주민들이 도청을 얼마나 가고 시청은 또 얼마나 가느냐, 주민 입장에서 주민 관점에서 행정조직 편재돼야 하지 않느냐”며 “도청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다. 주민은 99할을 읍면동사무소 가는데 왜 읍면동사무소는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조직이 너무 복잡하다.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모든 조직 단순하게, 누구든 어디든 뭐가 있다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포항시 남부 과 7개로 25만 다 카바하고 북부도 7개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그런 생각해본 적 있느냐. 포항시 공무원 2000명을 어떻게 배치햐느냐에 따라 7개 과, 7개 국 등등 예를 들어 도청에는 10개국 행정시 10개 과 읍면동 10개 계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단순히 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소동 계가 두 개잖아 담당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도, 행정시, 읍면동이 간단히 되어야 하는데 과소동도 풀지 못 한다. 주민입장에서 봣을 때 행정조직 너무 복잡해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행정시 인원 적다 하는데 공무원 2700명이 제주시밖에 더 있느냐, 인력 없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고 문제가 뭔 지도 모른다”며 “큰 문제는 행정시 구조를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가 의문이다. 모든 문제 강정마을 문제와 제2공항 문제를 제외하고 다 제주시에 (행정문제가) 있다. 병목현상 새겨서 안되잖아 제주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병목 막힌 거 뚫어야 되는데 과소동 두 계와 읍면동 수두룩하다. 이러다 도에서 행정시에서 읍면동 가지를 못 한다”며 “읍면동주민센터는 유지하되 도의원 선거구별로 큰 권역 만들어서 내에서 10개의 계를 두어 행정이 될 수 있게 큰 그림 그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동의한다. 다만 어느 구조나 조직 개폐할 때 실제 그 업무가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사회문제 복잡해서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