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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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다는 매해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이번 조직편안에 해양쓰레기 전담부서가 없다"고 지적, 인력과 전담부서 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질의시간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과 정원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전담부서가 있느냐”며 “제주도는 4면이 바다라 해양쓰레기가 문제인데 특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읍면동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도본청 생활쓰레기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획조정실장은 “그 담당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에 별도의 부서가 있느냐, 없으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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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는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수거 활동하고 있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두 가지로 검토 중에 있다”며 “하나는 정규공무직을 둬서 수거인력 읍면동 별로 두는 것이고,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을 뒀을 때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하든지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이런 안을 갖고 비교검토 중이다. 다음번 과정에서는 조직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차원에서 정규직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전담부서가 없지 않느냐, 환경관리 공단은 언제쯤 만들어질 계획이느냐 조직개편안 할 때 부서에서 요청 있지 않았느냐"며 "매년 해양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2013에 비해서 해양쓰레기가 작년 기준 세 배나 늘었다. 2015년도에 비해서도 말할 수 없이 늘어났다. 수거인력에 대해서는 바다지킴이 임시고용해서 하고 환경미화원 다 좋다. 하지만 인력 보충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여름쯤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이제 행정시에 두는 게 맞느냐, 도에 두는 게 맞느냐 기본적인 생각은 현장과 가까운 행정시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본청과 행정시에 직접적인 부서와 인원 필요하다. 물론 읍면동은 하고 있지만 일용직이다"라며 "이 부분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까지 동원해서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다. 관광지인 제주도인데 이 정도 반영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문제인 부분 인정하지 않느냐”라며 “수거 차원에서도 개선할 부분 많다. 인력이 한계가 있어 원초적으로 해양 수거 시설 필요하고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도본청 인력 필요하고 행정시도 필요하고 읍면동도 적어도 있어야 바닷가 쪽에 위치한 그 부분까지 조직개편하게끔 의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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