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19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 강병삼 후보자,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민사회 지탄 대상
-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부적격”
◈ 이종우 후보자, 후보자 자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및 농민수당 부정수령 도덕성 흠결
- 잘못 인정과 반성, 즉각 해결 의지 피력, 다양한 행정 경험 등 전문성 인정 “적격”.
1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이하 인사특위)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사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이례적 엇갈린 의견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먼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앞서 도내 언론의 검증을 통해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 내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부정 수령하여 도덕성에 큰 흠결과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렇듯 이번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제주도의회는 결국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게는 ‘부적격’판정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는 ‘적격’ 등 엇갈린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특위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도의회 인사특위에서는 인사 청문 결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이번 판정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18일 진행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경험 부족 등으로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와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19일) 인사 청문을 실시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불거져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종우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힌 점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귀포시장 공백기를 고려해 적격 취지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제주도의회 인사특위는 두 후보자 경과 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전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제주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전 검증 등 인사방식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직권으로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사회 내 부정적 기류와 인사강행으로 인한 성난 민심 촉발은 향후 민선8기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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