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해 제주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주교육청에서 소극적 대응의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 소재 모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그리고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생들은 학교 재학당시 교사들로부터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해당 졸업생들은 당시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개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제주교육청에서는 이에 형식적 대응의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앞서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020년 12월 23일 열린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대체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00년 전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 학생들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했고,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권력 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 내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여 약속했었다.

그리고 제주교육청은 이러한 이 교육감의 의지에 발 맞춰 1년 후인 2021년 12월 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면서 학생인권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학생인권을 위한 다양한 기구들을 설립하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들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 교육계를 넘어 도민사회 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 인권논란 파장이 불거지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김영관 센터장은 15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많은 기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영관 센터장은 “들어본 바 없다.”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각 학교 내 인권침해와 이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홍보가 덜 되어서 인권침해사례 신고 자체가 안 들어온 것이라 본다”며 “해당 학교에 대해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며 밝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 학생들이 노출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연수와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근본처방이 아닌 순간적 논란만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