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3일 경기 의왕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효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며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보면)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만약 완공된다면)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이라며 시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 가성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그동안 제주해저터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전남지역에서는 곧바로 대선공약 반영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하면서 ‘제주 해저터널’은 급부상하면서 정치적 탄력을 받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 지역의 민심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면서 ‘해저터널’추진을 대선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밀고 나갔다.

그리고 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제주도당위원장인 경우 제주지역 내 상당한 반대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저고속철도 건설 즉 해저터널 추진에 도당의 모든 전력을 쏟아냈다.

송 위원장은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TX망으로 서울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제주 공약으로 제일 먼저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지역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해저터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나가고, 이후 제주도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말은 해저고속철도를 대통령 공약에 우선 포함시키고 추후 검증을 통해 공론화 하자는 것.

이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제주도민의 반발과 제주 '섬' 정체성 훼손, 환경수용성 붕괴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경쟁력을 위해 해저고속철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파급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제주도민들과의 소통부족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공론화 없는 일방적 강행에 민주당에 강한 불만여론이 형성됐다.

# 제주 도민사회 내 강력 반발 움직임 확산...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에 비판 합류

제주지역은 난데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쏘아 올린 ‘해저터널’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중행사(?)와 같이 대선 때마다 ‘해저터널’논란의 회오리가 몰아쳤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대선공약으로 해저터널 추진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려다가 제주지역의 강한 반대에 결국 철회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라남도 지사 재임 당시인 2016년에 “제주 관광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경제 활로를 위해 서울~제주 KTX를 위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책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불태웠었다.

이어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전남지역에서 ‘해저터널’추진을 강하게 요구해 추진되는 분위기였다가 또 다시 제주지역 내 반대여론이 득세하면서 무산되는 일이 연이어 반복됐다.

‘해저터널’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주도민들은 ▻ 어족자원 등 해양생태계 훼손 ▻ 막대한 해양토목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 ▻ 사면의 바다라는 제주 정체성 훼손, ▻ 제주관광 치명타로 인한 제주경제 존립 위협 등을 제시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었고, 이번 논란에도 이 같은 격렬한 반대 흐름은 이어지고 점차 확산됐다.

이재명 캠프 측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피 말리는 혼전의 대선정국 속에 이번 논란을 통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인한 지지율 우려에 결국 대선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제주도민사회, 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과 도민 여론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국민의힘에 냉정한 비판의 칼날 세워...도내 與野정치권 ‘坐不安席(좌불안석)’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쏘아올린 ‘제주 해저터널’논란은 대선에 앞서 되돌이표로 돌아오는 단순 해프닝(?)식으로 마무리됐지만 도민사회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과 공약 난발 등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에 대해 도민사회 내 냉당한 작금의 분위기에 좌불안석 신세에 놓여 있다.

민주당인 경우 제주도민들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치 중심의 일방적 추진 강행에 대한 불만과 국민의힘인 경우 도민여론이 반대여론 극부가 최정점에 올라서야 뒤늦은 논평을 통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수동적 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제주정가에서 활동을 해온 모 원로인사는 대놓고 도내 여·야정치권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는 먼저 민주당에 대해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금 제2공항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저터널 문제를 쟁점 삼아 도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저의를 전혀 모르겠다”며 “제2공항으로 인해 찬. 반 갈등에 이어 이번 해저터널로 인한 갈등 유발. ‘해결보다 간만 보겠다?’이것은 제주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만용(蠻勇)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최근 ‘교육의원’논란에서 보듯이 도민사회 내 폐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은 상태”라며 “이러한 유리한 조건속에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기본적 공론화라는 명분없이 일방적 강행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정치 초년병도 하지 않은 작태를 보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도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국회위원 지역구 3곳 전체뿐만 아니라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 다수의 민주당 도의원을 선택해 준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 탄핵 등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며 “도민들 무시가 도를 넘으면 이번(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제주도의회 내 작은 小(소)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엄연히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의 위치”라며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쏘아 올린 ‘해저터널’ 논란사태를 지켜보면 격렬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한 도민들보다 오히려 뒤쳐져서, 마치 제3자인양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작태에 어이가 없을 정도”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이어 작심하듯 “최근 사고당으로 지정당해 운영 시스템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단순 핑계일 뿐으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보호막에 갇혀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로 전락(轉落)해 실패를 다시 한 번 맛 볼 것인가”라며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치는 명분(名分)싸움으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명제와 실리를 차지하는 싸움”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정국안정의 스탠스(자세)를 유지하려는 여당보다 수동적 행태를 보이는 야당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이는 도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번 ‘해저터널’논란은 제주 제2공항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