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얼마 전 제주가 아닌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제주 교육계를 넘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국의 교육계가 반발하면서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1월 27일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와 만나 ‘제주도의회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협의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보고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주교육의원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짐을 밝혀 제주교육계가 발끈했다.

그러다가 대선정국에서 여당 각 후보 부인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정당에서 논란이 불거질 문제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지면서 해당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엣 또 다시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창식 미래제주 대표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박하면서 임시회 개회 분위기가 초반부터 살벌하게 진행됐다.

제주도의회는 8일 제4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회사에 나선 좌남수 의장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제주도정의 저조한 국비확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런 가운데 좌 의장은 작심하듯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현재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사항”이라며 교육의원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이라는 존재 하에)우리 스스로의 의사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며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교육자치가 이뤄졌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단상에 오른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좌 의장의 교육의원 폐지 발의에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이라는 정치적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론이 어떻든 간에 (교육의원 폐지 개정안 발의 자체)과정이 잘못됐다”고 전제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도의회가 결정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로 제기됐던)출마자격 제한과 무투표 당선 사례 문제, 그리고 심의·의결에 (교육의원들이) 참여하는 역할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됐어야 했다”며 교육의원 폐지라는 결과에 앞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함을 빗대어 강한 어조로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태도에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의 교육의원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해저터널 문제 등 대선관련 문제에 대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내는 동안 계속적으로 언짢은 표정을 짓던 좌 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단상을 내려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그런데 도의회 원내대표는 도정견제와 건의, 그리고 앞으로 도정에 대해 할 일 이런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대선 판을 도의회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라 본다”며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좌석에서 좌 의장 발언에 강하게 반박하자 좌 의장은 “김황국 의원님, 우리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정당 구분 없이 일 잘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정당을 끌어들이거나 정부를, 대선 판을 의회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온당치 않으며, 차후에 도의회는 그런 판에서 벗어나야 제주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한 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대표로 오른 김창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교육의원 폐지에 적극 나선 도의회 의원들을 향해 “교육의원제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 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주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자치 모델로 (전국에서 유일한 제도로)제주교육을 견인해 왔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교육자치가 이뤄놓은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개악을 저지를 것인가”라며 도의원 정수 늘리기 위해 교육의원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 일부 도의원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애초 민주당에서는 2월 국회에서 교육의원 폐지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에서 논란발생에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내부 상황과 일정을 보면서 결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