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수정 : 2022. 2. 4 10:20) 최근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27일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와 만나 ‘제주도의회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협의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보고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주교육의원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짐을 밝혀 제주교육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의무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 제주교육의원들과 제주교육계 인사들 국회방문...그러나 민주당 ‘문전박대’노골화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등 3명의 교육의원과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의를 위해 국회로 나섰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계 인사들은 김영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찾아갔으나 만날 수가 없어 어쩔수 없이 의원실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제 와서 변할 것이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이러한 사실을 동행한 교육계 인사들이 지켜봤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계 인사들은 “소통과 협의를 중시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보니 불통의 이기적 정치집단”이라며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추진해 놓고, 이에 대해 소통을 원하는 제주 교육계 인사들에 대해 권위적인 모습으로 만남조차 거부하는 모습이 진정한 민주당 모습이냐”며 격한 반응을 토해냈다.

특히, 제주 교육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 힘과는 ‘교육의원 존치’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 등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한편, 교육의원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 인사는 “교육의원 폐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방법론에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명분을 깎아 내리는 작태”라고 지적한 후 “정치는 명분싸움인데 선거를 앞두고 일방통행식의 서두르는 지금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며 “마치 3명의 도의원을 늘리기 위해 방안으로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없애는 정치적 셈법 전개방식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 이는 제주 교육계를 마치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며 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