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에 다소 열세적 모습 보여
- 최근 민주당 등 일부 진보 정치권에서 이재명 책임론...이낙연 등판 등 후보교체론 제기
- 민주당, 이러한 열세의 파고 넘기 위해 각종 정치적 쇄신 카드...프레임 전환 시도
- 민주당과 이재명 선거캠프, 혹시나 모를 논란에 대해 자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에게 입조심 지시
최근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출마자격 제한으로 교원들의 전유물과 최근 무투표 당선 속출을 근거로 꾸준히 교육의원 무용론 주장을 제기해왔었다.
그런데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작금의 상황에서 이해식 의원이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면서 ‘교육의원 존폐’논란이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
당사자인 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물론 교육감 출마 후보자, 그리고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에서도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이석문 현 제주교육감은 물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단체에서도 이러한 교육의원 폐지 반대에 나서면서 그동안 각 교육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육계 ‘보수-진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0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에 정치적 재단은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제주 교육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제주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전국의 교육문제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제주 교육의원 폐지’대부분 공감...그러나 최근 분위기 반전
여의도정가와 국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식 의원이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회 내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는, 즉 압도적 분위기였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기에 ‘제주 교육의원 폐지’는 一瀉千里(일사천리)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특히,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동당 송재호(제주시 갑)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원 증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교육의원 5명을 없애고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즉 ‘교육의원 폐지’로 정치적 셈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제주 교육계에서 마치 정설인양 확산되고 있다.
즉, 각종 說(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정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증원' 카드가 불투명해지자 교육의원 폐지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제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 현 교육의원 5인이 ‘제주 교육의원 폐지’문제와 관련 국회 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제주출신 더불어 민주당 3인인 송재호(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식상 면담만 이뤄지거나 만남조차 허락받지 못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고개를 숙이는 등 다소 침체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 586 퇴진,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 인적 쇄신방안과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를 30% 이상 공천 약속, 그리고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쟁자인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내홍 등 각종 논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최근 20대 남성 지지층 몰림 현상과 지지층 결집 등이 이뤄지면서 점차 올라가는 모습과는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 외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경우의 수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기 이어지면서 과거 ‘제주교육의원 폐지’부분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제주는 물론 전국적 교육계 ‘화약고’가 된 이번 사안 언급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분위기다.
그렇다고 민주당 내에서 ‘제주 교육의원 폐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강경했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진퇴양난(進退兩難)’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교육의원들과 교육계 인사들은 오늘(27일)부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교육의원 존치(存置)’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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