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오늘(1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정책협의회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불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협의회 불발된 사항, 즉 양측이 이번 취소 배경에 대한 원인이 상대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상호불통’을 공개적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과 경제충격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상황과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었다.

# 제주도, “도-의회 첫 정책협의회 개최 불발 유감...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

제주도가 오늘(11일) 제주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책협의회 불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성 실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는 당초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경제충격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상황과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이번 정책협의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 실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사태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위기극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높다”며 “이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공동대응하려고 했던 만큼 (불발에 대해)아쉬움 또한 크다”며 제주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감안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의 이번 정책협의회 불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실장은 “그러나 향후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삼아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책임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 제주도의회, “원 도정의 2차 추경계획의 의도...알고보니 꼼수였다”강력 비판

제주도의회가 이날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제주도정의 2차 추경계획 의도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정책협의회 불발의 책임을 제주도에 넘겼다.

박원철(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박원철 의원은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실질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7월 추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원도정의 ‘코로나 19’에 대한 인식이 의회와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7월 추경 재원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됐던 사업의 삭감을 통해 마련했으나, 정작 전체 추경 규모 중 ‘코로나 19’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알고보니 20%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 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꼼수자세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제2차 도민 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추가 적립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야말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언가를 합의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누락분을 보충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주도의 예산부분에 대한 의회와 협의없는 일방적 행보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박 의원은 “우리 11대 도의회는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있는 상황”이라며 “이무리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추경계획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도-도의회’정책협의회 무산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작심하듯 “(제주도가)즉흥적으로 공식적인 통로인 공문이 아닌 (구두를 통해)의회에 전격 제안해, 정책협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협의회 시작부터 도의회를 무시한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행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기로 양측간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회 진행 4시간 전 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제주도의 협의회 진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 정책협의회 불참석으로 최종결정해 제주도에 취소 통보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