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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3특별법 개정 등 4·3 분야 5대 정책 제안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제안...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즉각 논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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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0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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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4·3단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4·3 특별법 개정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마련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제주 4·3 희생자에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특히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4·3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총선이 끝나면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또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신고·접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추가 신고 상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정부는 성실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4·3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3 정책 제안서를 총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후보들 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약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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