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이 본지가 ‘[단독 심층취재] 제주도교육청, 신규호텔에 행사 수의계약 몰아준 의혹...알고 보니 사실 "충격"(2017.12.25)보도하면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당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일명 ‘일감몰아주기’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수장으로 자세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는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이석문 교육감에게 물은 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공무를 통한 사적이익을 추구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범위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구청장 포함되고, 교육감님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당시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이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입법 예고된 법에 적용되었으면 고위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에 해당될 거라고 본다”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료를 보면 특정호텔 한 개에서 3년 내에 109건의 행사 중에 45%인 49건을 여기서 했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발끈한 이석문 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주도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해당 호텔에서 행사한 것도 예산 낭비라고 본다”며 “거기에 다른 호텔과 객관적 비교 없이 처형되는 사람의 수의계약까지 체결해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냐”며 재차 따지자 이 교육감은 “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해 충돌 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전제했는데 아니라고 본다”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문제가 된 실무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에 대해 묻자 이 교육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후에 문제들을 정리를 했다”며 “제가 일감몰아주기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1조원이 넘는데 그 몇 천만 원 가져서 일감몰아주기를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냐”며 “작은 거라도 하나 지적을 받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실무진에게 떠 넘기냐”며 제주도 교육수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단하시다”라고 쓴 웃음을 지은 후 “무려 49%나 되는 한 호텔에 대한 행사개최...1억 5천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 등 이걸 교육청에서 행사할 장소가 없나?...공공시설 주변에는 없이 꼭 호텔에서 해야 되냐”며 “실무진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 실무진 나오라고 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교육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주의하겠다.”며 “지적해주신 사항을 조금 더 아프게 보겠다.”며 발끈하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추가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께서 특정 호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발끈하셨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 특정호텔,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나온다”며 “지금 교육감님이 인정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동의 못하고 발끈하셨는데, 그럼 작년 3월 12일에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입장문 내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계셨으니까 그러셨던 거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와 관련해 지적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한다면, 그럼 이때 성명서 낼 때 동의 못한다고 하시지 왜 여기서는 동의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냐”며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시는 거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호텔행사 갈 때마다 세 번에 한 번쯤은 처형이 주인인 호텔을 가는데 안 이상하고, 그때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면...그러면서 실무자들을 탓하는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좀 더 새기고 저 파악했어야 했다.”며 “지적한 사항들을 잘 새기겠다”며 자신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새기겠다며 재차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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