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학생들 교육 환경 인프라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제주도교육청이 정작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돈이 무려 74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쓰다가 남긴 집행 잔액은 744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6.5%인 365억67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율은 5.4%로 전년도보다 2.3%p 늘어났으며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사업비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로 이석문 교육도정이 예산편성에서 적정한 예산안 마련이 필요한데 분석 없이 과도한 계상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도 과다편성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364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행정 난맥과 미흡한 예산편성 분석능력, 제정운영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예산을 관행적(과도계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향후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연말에 가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 행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도교육청 자체 수익이 지난해 기준 159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1%에 불과하다”며 자립능력 부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도 2017년 436억 원에서 지난해 281억 원으로 35% 줄어든 상태”라며 “예산 확보 노력은 하지 않고 의존 재원에만 의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여러 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며 “향후 중앙 절충으로(예산확보를 통한 재정자립 등) 재정효율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