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당초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제도적 미비로 본래 취지와 달리 ‘셀프공모’와 ‘담합. 내정 의혹’등 편법적으로 교장의 자리만 보장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속에 교장공모제의 미비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이석문 교육도정이 교장공모제 확산을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2019년 10대 희망 정책’네 번째 정책으로 ‘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확대 운영 △특별자치 교육특례 활용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도교육청은 현장 경험과 연륜, 능력이 풍부한 교원들을 통해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평교사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감 임기 동안 교장 공모제를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 이상(자율학교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상반기에도 4개교를 신규 지정해 총 21개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인식한 도교육청은 ► 심사 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수를 최대로 선정하고, ► 고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심사 참관도 권장키로 하며, ► 학교장 직무지표 개발 등을 통해 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 공모교장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장 공모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교장의 리더십을 혁신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며“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교장공모제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제도개선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그동안 ‘내정 및 답합’과 ‘셀프공천’ 등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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