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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노동자들이 11월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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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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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며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왜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려는 걸까?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여는 이유는 일곱 가지가 있다.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재벌개혁 촉구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년이 조금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벌 곳간을 열어 부를 재분배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 승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도 눈감아 주고 있다. 또한 재벌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골적으로 노조파괴로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서 제왕으로 군림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경제성장도 소득분배도 없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적폐 청산을 위해서다.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최순실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아직도 적폐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아래서 부당한 사법 거래를 주도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이 시급하다. 양승태는 부당한 사법 거래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시키고, 정당한 정규직전환을 요구한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주도하며 2646명을 정리해고하고 해고자 30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결과였다.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구제와 함께 부당권력을 행사한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세 번째 이유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다. 97년 IMF 이후 생겨난 비정규직은 이제 온 사회에 뿌리내려 2천만 노동자 중 50%에 달하는 천만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지만 현격한 임금 차이를 당하고 있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대비 69%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작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고용방식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네 번째 이유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현재 교사·공무원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버스·택배·건설 노동자들도 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인구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 존중사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지만 친재벌 정책으로 공약 이행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임금 확대를 위해서다.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국민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임금이 낮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된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 실업 문제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한다. 실업 문제 해결의 단초 마련을 위해 실업부조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현재 30%대에 머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50%대까지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50%에 머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80%대로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여섯 번째 이유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항만·철도·버스 등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1위 대기업인 삼성에서는 직업병으로 2007년 11월 이후 사망한 노동자 수가 118명에 이른다. 또한 대표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는 2017년 한해에만 3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기업주·고용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 사망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마지막 이유는 최저임금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1년 만에 공약을 파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마저 반감시켰다. 게다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임금 조건을 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노동자 권익을 깎아내렸다. 이제는 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단체가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75%를 차지하고 이자소득의 9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는 사회 양극화 시대를 넘어 1대 9 ‘부의 독점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언제까지 꿈으로 남겨둘 순 없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11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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