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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 필요성

❍ 도민과의 소통 미흡 →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정책에 반영

❍ 공직 혁신 → 공직 내부 혁신 및 도정 성과를 도민에게 환원

❍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자치기능 강화

❍ 제주의 미래대비 → 4차 산업 혁명, 미래형 제주산업 기틀 마련

❍ 양극화 해소 →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 기능 강화

❍ 제주 환경의 보전 → 난개발 방지와 물 관리 정책 기능 강화

□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

1. 도민소통 강화

▷계층과 공간을 넘어서는 도민의견 수렴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민원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2. 행정 내부 혁신과 도민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구축

▷공직 내부 혁신 및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처리 기능 보강

▷성평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기능 보강

3. 제주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도민 주도형 특별자치 분권모델 정립

▷제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기능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환경총량제 등), 물 관리 정책 기능 강화

❍ 행정계층간 기능 재조정, 미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 확대,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 152명, 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 등 총 241명 증원

❍ 증원 인원이 많은 이유는

▷특별분권, 미래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등의 제주 미래를 위한 기능 강화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사회복지 분야 등 일선 행정인력 증원(89명) 등에 따른 정원 증원임

*(‘06년대비) 인구 56만→68만명(증 21.4%), 관광객수 5백만 명→15백만 명(증 198.3%)

*중앙 이양사무(6단계 제도개선): 총 4,537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사업 추진(2020년)과 아동수당 지급 등의 신규 행정 수요 발생 등

❍ 정원 증원 내역: 241명

❍ 소통담당관(4급)

▷민선6기는 도민, 도의회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전담조직 필요

▷도지사가 도민과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도민, 도의회, 언론, 단체 등과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반영

▷도지사가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민원 이력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운영

▷소통담당관 인력은 총 15명으로 6명은 기존업무를 수행하던 정원을 이체하였고 기구 신설 및 신규 업무 추진을 위해 9명을 증원

❍ 청렴혁신담당관(4급)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 공무원 갑질 등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 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

▷공무원도 혁신대상으로 선정, 환경의 변화와 도민들의 만족정도를 눈높이에 맞게 개선

▷도민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각, 행동, 업무 역량 등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 역할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민원을 집중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도, 행정시의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도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해결사 역할

▷공무원, 공공부문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 도내 모든 분야의 안전에 대한 점검과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

▷청렴혁신담당관은 총 19명으로 이중 12명은 기존업무를 수행하던 정원을 이체하였고 안전감찰 등 기구 신설 및 신규 업무 추진을 위해 7명을 증원

❍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행정의 일방독주적 홍보가 아닌 도민과 행정이 쌍방향에서 소통하는 시대를 맞음

❍ 도민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이를 위해 도지사의 “입” 역할이 아닌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대변인제도 필요

❍ 아울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4·3과 관련된 사항 등 제주도민 의견 대외에 전달할 도민의 “입” 역할 수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

❍ 홍보전략담당관(4급)

▷도정 정책과 관련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기존에는 오프라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음

▷또한 제주에 대한 홍보 채널이 홈페이지와 도내 언론에 국한되어 있어 국제 관광지로서의 홍보가 부족했음

▷최근 SNS를 통해 모든 정보가 생성·교환됨에 따라 도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정책에 반영

▷아울러 주요 도정정책(대중교통, 행복주택, 일자리 정책 등)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다변화를 위해 전국 및 해외 홍보매체를 활용

▷부서별로 추진하던 도정정책 홍보를 다양한 홍보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

❍ 언론협력담당관(4급)

▷제주는 도정에 대한 많은 언론 취재의 대상이 되고 도정정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편임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단일 창구를 통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대변인제를 통해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강화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홍보를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성평등정책관(4급) - 행정부지사 직속

❍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국정과제 66)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성과관리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민간협력지원사업 추진

□ 도시디자인담당관(4급) - 행정부지사 직속

❍ 현재 제주의 통합 이미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각 분야별(교통, 환경, 관광, 도시 등)로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다운 통합 이미지를 구축할 구심점이 필요

❍ 제주형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도시 경관, 광고물, 공공브랜드 등을 관리, 보급하여 제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필요

❍ 제주형 디자인 개발, 보급 및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건축, 시설물, 시각매체 등 공공디자인 개발 보급업무 추진

❍ 특히 제주형 디자인을 민간에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제주기업 브랜드의 가치 상승, 관광상품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범죄예방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제주의 모든 곳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구축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신설 필요

❍ 지금까지 제주의 젊은 인재들이 제주를 떠나 타 지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이는 제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나 이를 고용할 기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임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해 내기 위한 각종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이를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청년활동·사회참여 등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수요맞춤형 정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외의 진로탐색․자기개발 등과 더불어 주거·생활안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기능 강화 필요

❍ 평생교육과 업무 중첩 관련

▷평생교육과의 업무는 「평생교육법」 상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임

▷인재정책담당관의 업무는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4차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포함해 향후 제주를 이끌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청년정책과 대학지원 업무 등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 중복의 문제는 없음

❍ 특별자치분권과(4급)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고, 현재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국회 계류중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후 제주만의 혜택이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체감도는 낮음

⇒핵심 권한이 배제되고 중요 권한에 대해 전국 형평성 논리로 권한 이양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임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핵심적 권한 이양을 위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필요

▷이를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역량 집결 등을 위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정식 직제화 및 기능 강화 필요

⇒이는 행정의 기능 강화라는 개념을 넘어서 향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함

❍ 미래융합전략과(4급) 및 디지털융합사업과(4급)

▷타시도의 경우 이미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전담기구 설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제주는 이에 비해 4차 산업 정책 실현을 위한 유리한 여건임에도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운영에 한계 노출

▷미래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가서는 행정은 물론 제주 사회 전반에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빅테이터에 기반한 각종 정책의 수립, 1차 산업을 포함한 산업분야에 ICT 기술 보급 및 활성화 정책 추진 등

▷중앙부처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제주도민들의 미래의 삶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제주의 미래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보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그린빅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융합하고 스마트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 신설

❍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도로계획담당 및 도로시설담당을 분리하여 건설과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업무와 도시재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광장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미 행정시로 위임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업무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에 도시재생 업무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정규 조직화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업무 기능을 강화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확대 개편하였음

❍ 또한, 여성가족과 내 성평등기획,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의 전 부서에 해당하는 정책 업무를 성평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제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전담 부서(노인장수복지과)와 장애인 전담 부서(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행정시에도 노인과 장애인, 여성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집행 기능 확대에 따른 기능 보강을 하였음

❍ 아울러 여성과 청소년, 아동 등 정부 정책 대응력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청소년과 기능을 재편한 것임

□ 물정책과(4급) - 환경보전국

❍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 부서 이원화로 지하수 보전 어려움. 지하수 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오염원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강화

❍ 현재 물 관리 체계가 단일 목적(재해, 하천, 상수도 등)에 따라 물관리가 되어 있어 홍수 방지, 수자원확보, 빗물관리 등이 통합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물 공급의 기본적 개념(생존 및 생활을 위한 물공급)에서 사회수요의 변화(건강 보건, 방재, 접근성 수원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물 관리 정책 변화 필요

❍ 사회수요의 변화 대응 및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통합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상세데이터 구축 및 업데이트 통해 정보를 최적화하고 분석해야 하며 분산된 정보를 통합 운영

⇒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능적으로 생활용수 공급과 함께 빗물관리, 홍수방지 대책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물 부족과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물 관리 기획 및 정책기능 수행과 더불어 물 관리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를 신설해 물과 관련된 도민 불안을 해소

※ 한국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책· 기획기능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수자원공사에서 담당

(제주는 물 정책과를 신설해 정책기능을, 상하수도본부는 집행기능 담당)

❍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업무와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제한 및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현재 도시건설과)를 환경부서로 일원화

❍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 본청에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구제역 및 AI진단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시에도 동물방역담당을 신설하였음. 아울러 유기견 민원에 따른 인력을 행정시에 보강하여 업무를 처리도록 하였음. 또한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1차 산업 분야 대한 기능 강화에 대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

❍ 이번 조직개편 시에도 친환경농정과에 농업정보팀을 신설(3명)하고 있으며 감귤 산지전자경매 업무와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시행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있음(2명)

❍ 해양수산연구원 내에 광어연구센터 직제를 신설하고 행정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력이 한시정원(8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인력으로 편제하였음

❍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FTA 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을 행정시 농정과로 이관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력을 4명 보강하고 있음

❍ 이번 조직개편 시 1차 산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과 단위 직제 개편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 신규 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제 및 인력을 보강하고 있음.

□ 제주시 조직개편 사항

❍(행정기구) 제주시의 경우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특례와 연계하여 별도 조직진단 검토 예정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아라동 민원팀 신설

❍(정원) 58명 증원

❍(업무기능)

▷읍면도서관을 우당도서관 및 탐라도서관으로 이관

▷동 주민센터 FTA기금 사업을 농정과로 이관하여 업무 일원화 추진

□ 서귀포시 조직개편 사항

❍(행정기구) 청정환경국 및 위생관리과 신설

▷환경도시건설국장이 7개를 분장함에 따라 청정환경국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토록 조정

▷서귀포보건소 내 위생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위생관리를 신설하고 복지위생국으로 편제

❍(정원) 31명 증원

❍(업무기능)

▷읍면도서관을 도서관운영사무소로 이관

▷동 주민센터 FTA기금 사업을 농정과로 이관하여 업무 일원화 추진

□ 도청 기구 확대로 행정시 업무 가중 관련

❍ 도 본청 기구는 소통확대를 위한 소통혁신정책관, 대변인실과 미래산업을 위해 미래전략국,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자치분권국, 환경보전을 위한 물정책과, 그 밖에 회계과, 인재정책담당관,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으로 도청 기구 확대에 따른 행정시 추가 위임 사무는 거의 없음

❍ 기존 부서 등에서 집행업무에 따른 위임과 관련해서는 도·행정시와 사전에 회의 등을 거쳐 협의된 사항에 대해 위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요청한 인력을 수용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음

□ 혁신적인 행정 운영 및 내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공직 혁신과 내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혁신성·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직 내외부 전문인력 보강

▷내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과 중심·도민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개방형 직위) 전문성 및 혁신성이 요구되는 분야(4차산업 분야 등)

▷(공모직위) 관광, 예산, 안전, 문화, 교통, 일자리 등 성과창출 분야

❍ 혁신 행정을 위한 부서 자율팀제 운영

▷부서별 담당 직제를 일괄 규정함으로써 업무 변화에 따른 인력 및 업무 조정 어려움(→과 단위 조직운영 자율권 부여)

▷신속한 정책대응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별 자율팀제 추진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팀(담당)을 자유롭게 운영

▷시기별 업무 집중도(량)에 따라 인력을 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는 도 본청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4담당 이하 정원 20명 미만 부서(민원 혼란 부서 제외) 및 사업소 6급 담당급 중 연구 업무 및 담당 간 업무가 유사한 경우

❍ 최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분야를 통합 운영(총무과 인재채용팀 신설)하고 향후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채용 시스템 구축

❍ 아울러 “혼디내일센터”를 개설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관리하고 일자리 미스 매치를 줄여나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

→구직자들에게 도내 모든 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용은 물론 정보 제공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