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 즉, 초등학교 학군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 조정에 대한 의지 없이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게선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다.

# 5명의 자녀를 가진 다둥이 가장 A씨, 학군 배정에 대해 교육당국에 조정 의뢰...그러나 교육당국 외면으로 결국 위장전입 등 편법 고려

5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가족으로 언제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A씨는 최근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3번째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당초 노형 방송통신대 근처에 살고 있어 첫째와 둘째를 근처인 노형초등학교에서 입학시켰다.

그런데 얼마 전 집안 내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당초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문제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가 문제가 됐다.

바로 기존 형과 누나가 노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셋째는 월랑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아침 등교할 때 형과 누나와 함께 등교와 하교를 같이 하게 되어 안심할 수 있는데, 이번 학교 배정으로 인해 월랑초등학교를 가야하면서 A씨와 부인이 등교와 하교를 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문제로 인해 맞벌이 부부에서 외벌이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했지만 5명의 자녀를 가진 A씨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맞벌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고민이 깊어졌다.

오랜 시간동안 고민 끝에 A씨는 제주교육도정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맡은 업무가 아니다’ 혹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라며 정작 민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법과 원칙만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해 A씨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A씨는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따를 것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닌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내가 알기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매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하기에 연말에 이런 문제점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T/F팀을 구성해 민원내역을 검토해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내역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러한 자신들만 편안한, 즉 원칙론을 가장한 행정 편의주의만을 주장하다보니 오히려 학부모들이 주소를 위장전입(僞裝轉入)과 같은 편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 하고, 이석문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슬로건은 모두 선거를 위한 공수표냐”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우기도 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 직접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를 해보니 학군 조정에 따른 취학통지서 발부는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 양행정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학군조정에 따른 교육업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관련 사항에 대해 취재할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사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관련 업무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문제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많은 민원을 받는데 누구가에게 특혜는 없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취학통지, 그리고 취학아동명부작성및 관련 사항은 15조에서 17조까지 명시되어 있어 우리는 시행만 할뿐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포기해 이에 따르던지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찾던지 간에 해당 문제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A 씨는 “내가 특혜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리고 전제 한 후 “단지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T/F팀을 구성하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매년 수천억 예산 집행했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했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을 배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교육도정이 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재차 토해냈다.

* 해당기사는 일간제주와 기사제휴를 맺고 있는 국 내, 외 언론에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