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3:13 (금)

이석문 교육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와 행정직 차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이 나와 제주지역 내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기사에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발언이 교사편향적인 내용이 아닌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자는 발언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이어져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불거졌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주지역 교육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교사에 비해 행정직·공무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이석문 교육감이 교사를 챙기면서 같은 교육구성원인 행정직의 복무조례에 규정된 사안마저 지키지 않은, 즉 조례 위반이라는 비판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행정직 공무원은 교사와 같은 근로시간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으로 한 것"이라며 "이 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다시 교사들과 교육행정직과는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에 김 의원은 "타시도는 행정직은 물론 공무직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제주도만 교사만 인정하고 행정직과 공무직만 배제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돼야 하는데 교사는 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사고책임은 교사에만 있고 교육행정직에는 없다는 듯 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김 의원이 티시도에서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점을 들면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 합의할 경우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결 방안에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이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개정을 통해 교사와 교육행정직과의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댓글반응을 살펴보면, ▶ 논점의 핵심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출·퇴근 시간)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웃기는 꼬라지죠. 행정실도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교대로 식사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각종 업무(민원, 시설, 세입, 세출 등) 보구요. 점심 시간에라도 자리 비웠다가는 내외부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저런 * 교육감이라고.. 에휴.. 제주도 교육이 걱정되네요, ▶ 진보** 교육감머리에서 저런생각이 나오니...나라가 전교조도 법외노조로 판결났는데도 온 나라를 설치며 학생과 학부모위에 군림하려 하지....가슴에 단 노란리본 역겹다, ▶ 교육감이 이러니... 같은 기관에 있는 행정실무원 회의가 있다는데.....학교에 근무하는 44명만 교육청 관리 소속이고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원은 기관 소속이라 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네요~~ 이해 되시나요?? 분명 계약서는 교육감이 썼는데.....항상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원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같은 직도 어디 근무하냐에 따라 차별받는 곳이 교육청이네요~, ▶ 진심 학생을 생각하는 진보교육감 맞으세요? 교사의 권익만 따지고 계신건 아니구요? 학생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실거면 아침일찍등교하고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문개폐하고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1/10만이라도 학생들 생각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 문 개폐는 시설관리직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이 학교 문 개폐를 시설관리직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 개폐 시간에 학생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만약 시설관리직이 학교 문을 개방하고 그 사이에 학교에 괴한이 들어와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방화가 일어난다면? 교직원이 없는 시간에 이젠 학생들 지도까지 시설관리직에게 맡길샘인가?

책임성, 전문성이 없어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는 이 시설관리직에게?, ▶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혼자 하는 문 개폐 때문에 병가, 연가, 지참, 조퇴, 출장 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도 멀지만 다른 교직원과 출퇴근 시간이 달라 카풀도 못합니다. 학교 회식자리에도 항상 마지막에야 참석합니다. 문 개폐 시간에 학생들 안전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설관리직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매일 혼자하는 문 개폐로 인해 너무 지치고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수당도 전혀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학교 문 개폐 개선이 시급합니다, ▶ 매일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1시간 늦게 하면서 초과근무 1시간씩 매일 공제받는다. 따로 수당도 없다. 몸살+장염 걸려도 일찍 등교한 학생들 정문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까봐 택시타고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문 연다. 그런데 시설관리직은 책임성과 전문성이 없다고 진급차별, 책임자직책불가 등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는다. 교사와 달리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에 근무안한다고? 점심시간에 소방사이렌 오류로 울리면 누가 조치할건데? 전기차단기 떨어져서 전등 다 꺼지고 전열 나가면 누가 복구할건데?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교사들 충분히 고생하는 거 안다. 그래도 방학, 수당, 급여 부분에서 다 보상 받잖아?, ▶ 학교 현장에는 교사와 교사가 아닌자로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큰 어른으로써 생각이란걸 해보셨는지.. 진보라 주장하시는 어른께서는, 본인이 당선되기 전에 하셨던 어록들을 부디 살펴보시고, 팔이 안으로만 굽는 안이한 발언들을 하시는 실수(?)를 연발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와 평등, 참된 인성상을 가르치고, 바른 인재를 양성해야 할 신성한 학교라는 공간이 현실에서는 가장 차별과 차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란 느낌이다.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존귀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제발, 교육의 장에서 만큼은 차별과 차등이 사라지기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 교육감님은 과연 점심시간에 학교현장을 제대로 둘러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학생들에 대한 책임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교사들이 과연 그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제대로 보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본 급식실에선 장애학생들의 급식은 특수교사가아닌 특수교육보조원이 도와주고 있고 교사들은 본인의 점심식사을 하는거 외에는 학생들 지도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의식이 있는 교사라면 점심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갖는게 아니라. 학생들을 지켜보고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분명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등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 근데 초등학교 보면 행정직들도 일찍 퇴근하던데? 학교 관련 일하러 가면 4시반? 빠르면 4시... 그때도 닫혀있을 때가 많다. 처음에는 몇군데만 그런줄 알았다...서귀포라서 출퇴근 문제로 일찍 퇴근하나? 근데 제주시에서 일 할 때도 똑같더라...딱히 차별되는 것은 없어보인다. 행정직은 교사랑 비교할 것이 아닌, 타 공무원이랑 비교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학교 행정직도 있으나, 교육청 행정직도 있다. 이석문 교육감 옹홍하는 글도..., ▷ 도청, 시청, 동읍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행정직들 팔자핀 소리햄수다..., ▷ 그러니까 문제는 점심시간때 쉬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아닌가요? 사회통념으로 보면 여유있는 자들의 호사로 보이는군요. 그 시간에 일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더 근무해야하지 않나? 이해가 안 되네? 등 이석문 교육감 비판의 댓글에 반박하는 글도 다소 존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