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부방안으로는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전면 개편,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연합 출하조직 구성과 운영의 지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확충,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을 제시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동 무와 양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추가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조절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월동채소 처리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생산면적의 조정을 통해 고질적인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타 지역과 구분되는 생산시기를 갖고 있고 작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이 심한 제주산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격안정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우남 의원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료 및 녹비작물, 친환경 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 기존 직불금 이외의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3년 기준으로 지급단가가 ha당 50만원(예외적으로 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이 4억원(600ha)에 불과해 월동채소재배면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채 등의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관광자원 확충과 월동채소재배면적 감축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리 계약재배의 확대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주류사업협의회의 요청으로 제주지역 농협들이 농가와 주정용 보리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낮은 소득보장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부족해 한국주류사업협의회의 요구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체작물을 통한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하조절 및 마케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들의 연합조직 구성과 운영을 제주도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밭작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설치된 이 기금은 현재까지 단 3억원의 도 출연금만이 확보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재원확충을 통해 생산자 단체들의 계약재배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자단체들의 연합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인력알선 및 농작업 대행까지 책임지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생산자단체가 설치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우남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월동 무와 양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부가 시장격리하기로 한 월동 무 3만톤 중 아직까지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은 1만톤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함께 월동무 수매 및 시장격리 물량의 확대를 통해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가격안정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일 오후에 열릴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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