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국가 추념일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지적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정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념일을 시행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볼 때 두 달의 시간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념일을 조속하게 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박 前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발표를 했지만 이 문제도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제정과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 정부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 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 공약을 하셨죠?
△ 박찬우 : 네.
▲ 박지원 :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거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직 개정 움직임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두 달 앞에 해야 하는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박찬우 : 죄송한데요. 제가 1차관이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원 : 같은 박가라서 따질 수도 없고 말이지…. 지금 보훈처에서도 5.18 기념지정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장이 여기 와서 약속했고, 정부에서 발표도 했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4.3사건 국가추념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났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 차관께서 답변을 못하겠으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5.18 지정곡 <임을 위한 행진곡>과 제주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보고 좀 해주세요.
△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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