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의 입법전문 공약
- 상급종합병원 제주도 실패했지만, 다음 지정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 필요.
- “제주 국회의원들은 관련법 개정못하고 복지장관 불러 설득도 못하나? → 힘있는 여당 의원, 일 잘하고 지혜로운 고 후보가 나서야
-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 규칙개정필요, 제주지역 단일권역으로 못박아야.
- 당정협의 개최해 장관과 담판! “보건복지장관 및 관계자들 설득할 자신있다”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간제주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간제주

정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5기:2024~2026년) 제5기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며, 서울에 14개, 경기권에 8개, 강원도에 2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제주도는 고배를 마셨지만 다음 지정기간인 제6기를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제주내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역량부족이다.

이제는 여당 의원의 힘과 역량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며, 관련 법과 규칙에 조항을 못박아 넣는 등 제주를 단일 권역으로 이끌어 낼 사람은 힘있는 여당 의원만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하늘에 별따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모든걸 갖춘 골리앗에게 진 꼴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건 용맹함도 있지만 돌팔매로 급소를 쳐서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아는 것이었다. 우리 제주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일해야 한다. ‘골리앗’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원칙만 따지는 정부이고 바꾸어야 할 제도이며 규칙이다.

2020년 한해에만 수도권으로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4천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도외로 빠져 나가는 의료비는 약 2천여억원이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도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광철 후보는 지정된 17개 광역 시·도 중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강원도는 있는데 제주도는 왜 없는가?

고 후보는 ”강원도는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어 강원지역 2곳이나 유치했지만 우리 제주는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 지정해 달라고 볼멘 소리만 해댄다“고 일침을 가하며, ”이제 힘있는 여당 의원, 일 잘하고 지혜로운 ‘머슴’ 고광철이 풀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광철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것을 약속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장치와 정치적 해법의 두 가지 방안으로 이를 해결하여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에서 편안히 상급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보건복지부령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주지역을 강원도처럼 단일권역으로 못박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장관 및 지정심의 관계자들을 설득,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의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제주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힘쓰겠다 등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