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내달인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2학기에는 전국 6175곳 모든 초교에서 확대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번 늘봄학교의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교육내부 즉,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시스템은 교육에서 벗어난 영역’이라며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인데 주체를 맡아야 하는 교사가 제외된 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제주지역 내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제주교육청의 졸속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교육부분으로 철저히 구분된 초등교육에 준비 없는 중등교원이 교육을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주교육이 혼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 교육부의 기존 계획보다 1년 앞서 ‘3월 늘봄 시작’전국 지침...그러나 ‘인력, 예산’ 현저히 부족 ‘우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주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는 초등학교 48%에 포함된 55개 학교에, 그리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다음해인 2025년에는 1~2학년,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를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방과 후 선별인원에 따라 모집과는 다르게 학생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정책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서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인력 및 공간 등 투입예산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벌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아야 하는 교육청, 특히 제주교육청인 경우 이러한 정부의 ‘3월 늘봄’지침을 현장적용에 상당히 많이 부족한 여건에 초등교육이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졸속추진 ‘늘봄’에 의원 대부분 강력 비판...제주교육청, 교육부 방침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

제주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 1학기 기준 투입될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1차채용에서 15개 학교만 채용 절차를 마무리 된 상태다.

그리고 20일 면접 절차를 밟는 2차채용까지 합쳐도 최대 48개 학교만 늘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결국 나머지 7개 학교 내 늘봄 운영을 위한 교육 채용에는 3차채용 공고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늘봄학교’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간과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졸속 추진’에 대하 비판과 더불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제주교육청의 안일한 철밥통 자세에 대해 격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중심을 두고 제기됐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은 “새 학기 앞 2월은 교육 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현안 보고를 받고 까닭은 학교 현장에 당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늘봄 학교와 관련된 추진은 교육청이 상당히 준비 부족으로 인해 도내 상당히 많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요한 새 학기 기간에 충실히 지원해야 될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제기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고 교육의원은 아무리 정부에서 내년 3월 시행이라는 지침으로 인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여건이지만 엄연히 초등과 중등의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영역을 파괴하는 작금의 김광수 교육도정의 작태에 일갈하고 나섰다.

고 교육의원은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그런데 최근 제도적으로 제주도 교육청이 중등 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초등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서 수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며 엄연히 전문 영역으로 구분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제주교육청이 진행해 나가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교 교육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등교육 교과전담은 먼저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에 대한 기초 수요 조사를 거치고 이어 2차적으로 교사의 희망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진행하게 된다.

이어 여러 가지 교육과정 워크숍을 포함해 각종 설문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무엇으로 교과 전담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세심함 결정이 이뤄지고, 이러한 각종 교육전문 시스템을 거쳐 과목 전담 시간으로 배정하고 그 외 나머지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을 가진다.

고 교육의원은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구분된 시스템이 교육부의 지침하나로 붕괴되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며 초등교육 담당자를 향해 “과장님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이시기에 (졸속추진 대한 비판에 해명한답시고)국가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된다”며 “제주도 초등 교육과 관련된 어떤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가, 혹은 이러한 파급되는 문제점의 폭풍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본연의 임무라고 본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학교마다는 교육과정 워크숍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이라고 밝힌 후 “해당 기간까지도 지금 기간제가 다 충원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등 자격을 가진 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점. 이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립이 철저하게 관철 수용되지 못한 점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교육청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의 교육적인 관점이 상당히 실종됨을 격하게 질타했다.

고 교육의원은 작심하듯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2024년 상반기 도교육청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55개교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55개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고 교육의원은 현재 1년 동안 55개교 늘봄학교 운영을 함에 필요한 기간제 인원이 1차에서 초등1명, 중등 14명 모집된 상황에 대해 “오경규 국장님께서는 지금 초등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시고 진로 환경교육과도 관할하고 계시는데 중등교원이 초등의 수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초등 교육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진로 환경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국 내에서 몇 번의 협의를 해보셨나”라고 묻자 오 국장은 “그 부분은 솔직히 교육부의 업무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 보니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등 교육과장이나 진로 환경교육과장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못했다.”며 해당 정책이 협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했다.

그러자 고 교육의원은 “이렇게 논의도 없이 학교 현장에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일부 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10시간에서 15시간 수업을 교과 전담으로 가는데,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냐,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고 교육의원은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지금 제주도 교육청은 초등교육에 대해 상당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초등 교육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그냥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제주도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또한, 교 교육의원은 제주교육청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현안보고 내역에 대해 의회 무시가 현저하게 드러났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고 교육의원은 “저는 이번 현안 보고 문건을 받아들고 너무나 의아했다.”며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쪽 맨 마지막에 있는 4쪽이 지금 55개 학교의 명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세 쪽에 지금 내용은 전부 다 교육부 안”이라며 “왜 제주교육청의 제주형 돌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교육부 안만 지금 현안 보고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냐”며 제주교육청은 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부를 대신하는 기구에 불과한 집단이라며 힐난했다.

고 교육의원은 작심하듯 “돌봄학교 추진은 국정 과제와 더불어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라며 “그래서 2022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2023년 상반기에 늘봄 학교 시범교육청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당시 의회에서 왜 신청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자 그제야 하반기에 신청했기만 제주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사업(교육부 늘봄학교 2024년 조기 전면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초등학교 늘봄 학교 업무 전담 지원 인력 충원 포함)설명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으며, 2024년 달라지는 제주 교육을 살펴보면 제주형 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어디에 제주형이 있냐, 그리고 지금 현안 보고 자료에도 제주 유형은 없는 상태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검토하실 것인가”라며 학교는 교육과정 수립을 해서 3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강한 분노를 토해냈다.

이어 말미에 고 교육의원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늘봄학교에 대해 얘기했고 2024 제주 교육 발표에도 얘기됐고, 더군다나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야기 됐으면 지금 수립되어서 교육부의 2월 5일 발표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제주형에 대한 언급은 지금 어디 현안 보고 자료에도, 그리고 지금 어느 계획에도 없는 이러한 제주교육청의 (무능한 철밥통)업무 추진으로 인해 제주지역 학교는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절실히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시지 못해 보인다”며 계획자체가 없는 무능한 제주교육청의 업무 처리에 분노대신 무거운 한숨만 내비쳤다.

그리고 이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부분 의원들은 ‘늘봄학교’ 졸속추진에 제주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의원들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 55명 모집에 1차에서 15명(초등 1, 중등 14)만 채용됐는데, 2차 모집에도 최소 7명 이상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오는 3월부터 진행될 늘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의원은 “늘봄학교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공간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주도교육청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교육부 책임도 크다”며 “올해 2학기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교육의원은 “교육부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늘봄학교를 홍보에 전력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교육청은 홈페이지는 물론 청사 인근 야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은 물론 홍보자체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의원들의 비판에 오경규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저희들이 오늘 의회 현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 들으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비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빨리 선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돌봄이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시도의 업무를 저희들이 참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현장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더 보완하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원들의 양해를 재차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