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내년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심의 및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전국 시, 도교육청에 반드시 예산반영해서 추진하라는 ‘AI디지털 교육예산이 제주에서만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기반 시스템 구축에 있다.

특히, AI 교과서와 관련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 3~4학년 AI 교육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예산과 맞물리는데, 해당 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삭감되면서 이로 인해 제주지역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교육도정은 사태의 위험성을 감안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라인의 부재로 인한 불통으로 7배를 육박하는 제주도의 예산보다 많은 무려 582억이나 대폭 삭감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주요삭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환경개선 145억 원, ►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 원, ► 학교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 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 원 등이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1조6000억 원 582억 원을 삭감해 기금으로 돌린 가운데 김광수 교육도정의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의 ‘불통’에 관한 불똥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이하 예결특위)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다.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제42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김광수 교육감 대신 참석한 오순문 부교육감 상대로 “올해 교육청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약 582억”이라며 놀랍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오 부교육감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그렇지만 저희들의 진정성이 조금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곧바로 “김광수 교육감 뭐 하냐”고 따져 물은 후 “교육감은 (582억 원 예산 삭감에 대해)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며 “2024년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에서582억 이상 삭감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예산삭감이 제주도청보다 많은)582억이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우리 김광수 교육감은 진짜 부지런 하시다”며 “제주도에 안 가시는 곳이 없으신 것 같을 정도이며, 소통의 달인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다”며 “근데 교육청 내 혹은 의회와의 소통에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며 외부 소통에는 나서면서 정작 내부와 의회와는 불통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예를 들어 행사장에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말씀도 잘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리고 (민원인 상대를 만나면)뭐를 해주겠다 해주시는 발언이 너무 많으시다”며 “그리고 보니까 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근데 이제 내년이면 2년째 교육감을 맡게 되는데 이제 (김광수 교육감께서) 해주겠다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시가가 도래했다”며 “그게 예산 편성으로 나와야 하는데, 근데 580억 원 삭감된 상태인데, (김광수 교육감은)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께서는 항상 민원인들 만나면)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말씀 하신다”며 “그렇다보니 제가 보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 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감 립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다”며 “그래서 항상 (전국 시도교육감 여론조사부분에서 전국)1등을 하시는 것”이라며 “근데 이게 1~2년은 좋은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짐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김광수 교육감의 각종 민원에 대한 공수표 남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심하듯 “582억이 삭감된 가운데 교육청 관계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내년 5월추경때 이걸 다시 예산편성 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정무적 감각들이 없는가해서...내년 4월 10일이 선거일로 추경 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상반기 추경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며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답을 주느냐”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방향에서 일탈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교육방침대로 우리 교육청도 정책 기조에 같이 승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582억 삭감으로 인해 전국적 교육시스템에서 제주지역만 배제되어 아이들의 피해가 도래하고 있는 작금의 제주교육 현실에 대한 제주교육청 역량이 무능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교육감께서는 (선거가 4월에 있는 내년)5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오 부교육감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면 교육부가 나름대로 AI디지털교과서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제주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삭감 됐는데,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의회 탓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며 “교육청 여러분들이 문제로, 교육청이 (이러한 예산내역에 대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며 “(이러한 제주교육청의 무능한 대응으로 제주지역 학생들이)대한민국 교육 정책 흐름에 제주도가 승선을 못하게 됐다”며 교육청의 불통과 무능으로 제주학생들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가 난 정 의원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상태에서 대해)김광수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뭐라 그러시냐”며 “교육감은 (제주 학생들이 피해 보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책임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부교육감은 “교육감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며 “지금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AI기획관련 네트워크 기반 구축하고 초등 3~4학년 AI교과서에, 태블릿PC 보급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약 200억 정도 된다”며 “근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제주도만 지금 삭감이 됐다라고 회자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에서 내후년인 2025년 3월 달에 AI교과서를 영어와 수학 등 정보 과목에 대해서 반영·도입한다라고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셔서)내년 본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제주교육과 제주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회에서 예산 반영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어이가 없는 듯 정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었더라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의회가 잘했다고 보는 게, 교육위원회가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들 설득)논리를 개발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제주교육청에서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설득을 못한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인 모든 책임은 김광수 교육감이 져야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전국적 교육정책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이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김광수 교육도정의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오 부교육감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꼭 부탁드리겠다.”며 이번 교육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제주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사과정 중 대다수 의원들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제주교육청 예산삭감에 대해 힘을 실어주면서, 의원 설득에 나서지 않은 김광수 교육도정의 의회무시에 따른 불통 자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제409회 정례회에서 정민구 의원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의화와의 적극적 소통을 담당하게 될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직제 신설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 인사 고유권한으로 받아들이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책기획실장을 초등출신으로 하는 건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이라며 “교육청 업무가 바뀌고 있고, 역할도 크고 넓어지고 있게 되면서 도청과도 협업할 사업이 많게 된다”며 “이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실장이 해야 하는데 교육청 살림도 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에 정무와 소통을 위해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법상 직제 신설은 교육감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조직개편에서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후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지’라고 생각해 왔다”며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 공감하지만 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의원은 “도의회 통과는 교육감이 제대로 하시면 된다”며 조직개편에 정무역할을 맡게 될 부교육감 신설에 기대감이 높았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의화와의 공개약속을 했던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바로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뒤엎어버리면서 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해당 발언이 한달여도 안 지난 지난해 10월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교육감은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흔쾌히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해당 발언 이후 2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단한번의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아 ‘공수표 남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