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발표...학교 측 제2피해 방임·방관 강력 질타
- 해당 학교, 논란 해당 학생 가정에 여교사 가정방문 지시 “논란”...김광수 교육도정, 방관자 자세
- 제주교육청, 대응지침 발표...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 제주경찰, 사건발생 2주간 피의자 조사 않고 방관 의혹...도민사회 비판 이어져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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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모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학교는 물론 피해로 인해 삶의 고통속에 힘들어 하는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경찰마저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은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를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남자 학생집을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학교가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제주경찰과 교육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22일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에서는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을 철저히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 이번 사건의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에 무지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 여교사의 충격이 큰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해당 학교 교감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필요한 가해 관련 학생 확인서 및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을 받기 위해 여성 교사에게 출장명령을 내려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 인지도 없다는 지직과 함께 또 다른 피해를 방임‧방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내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방문을 다녀온 교사 중 1명은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을 진단받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교원단체는 제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의 부실과 안일함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교원 단체들은 경찰이 사건 발생 2주가 지날 때까지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도내 언론사 취재에서 이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은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불친절하고 방관적인 태도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해당 학교장은 물론 김광수 교육감도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란 확산에 제주교육청은 23일 비슷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사회는 물론 제주교육계에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당시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 것을 여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남학생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튿날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에 쓰인 갑티슈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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