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긴급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박인철)는 제주도의 거리두기 3단계 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제주도의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결정으로 지난해 초부터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다시 한번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
최근 코로나 확산 억제 방안으로 거리두기 상향이라는 도 당국의 고뇌에 찬 불가피한 결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보상과 생존권 보장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해온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감소로 건물 임대료와 직원급여 및 대출이자 등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수칙 강화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상환 유예 또는 감면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대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밀접 영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공과금의 인상 억제와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 전체가 어려워진다.
제주도 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1. 7. 1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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