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결산심사에서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날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 전체 최종예산과 결산 예산현액에 사회복지 차지하는 비중(율) 차이 발생 문제, 최종예산과 결산 예산현액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율이 감소 문제, 증가하는 예산 대비 지출이 증가보다는 국고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 자료 등을 보면 충분히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정 가능한 예산이 다수 사업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과다추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체재원으로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정책을 발굴·적용할 수 있음에도 소홀히 대처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도 자체 복지정책 확대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다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집행잔액과 국고반납급 발생을 보면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편성 25% 목표 달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편성 행위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심하듯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하는 예산편성 모습 개선과, 사회복지 분야 지자체 신규정책 사업 개발과 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필요성 그리고 예산 과다·과소추계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진정으로‘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주문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이승아 의원실 자료>

표-1)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세출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표-2)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