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제2공항 찬·반 논란]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인터뷰

6년여 간 제주지역 내 최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 제2공항’추진과 관련 도민사회 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찬성 측 의견의 대표 인사들과 반대 측 대표 인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혹시 모를 인터뷰 송고 과정 중 편집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자체 필터링을 거쳐 진행해 나간다.

이번 기획은 인터뷰가 이뤄지는 순서대로 진행됨을 알려 드린다.

<편집자 주>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일간제주

#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도민 각 2천 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건설은 멈춰야 된다는 도민의 뜻이 확인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갤럽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했지만 어쨌든 두 여론조사기관 모두 반대가 많았고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반대가 많았다.

이번엔 여론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저희들은 이번 갤럽조사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도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응답 비율이 무려 상당히 높게 나왔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청년세대 20대나 이런 부분에 표본수를 채우지 못하고 가중치 부여 부분도 여론조사의 정확성 면에서 좀 아쉽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엠브레인 여론조사가 훨씬 취지의 부합하는 조사였다고 판단된다.

해당 조사에서 명확하게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반대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일간제주

#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견해차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하신다면?

찬반 양측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다.

무엇보다 성산 여론조사는 애초에 저희들이 결정된 이후에서 반대를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성산 예정지 주민에게서 찬성의견이 높다고 나타났다는 말은 말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다. 성산읍 전체로 보면 물론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 예정지가 해당지역이라고 하는 게 성산읍 전체가 아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토지가 수용되거나 아니면 소음피해를 복원화하는 피해주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거기가 해당지역이지 성산읍 지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공항예정지 주민 경우 찬성이 많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민수용성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수용성 확보됐다고 이해한다는 묘한 표현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당시 해군기지 관련 강정같은 경우 직접적인 해당 지역인 경우 강정을 넣어야 하는데 대천동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천성의 많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했다.

이렇듯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3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를 상대해서 대상자로 협상을, 토론들을 해왔는데, 그 주민들이 수용성을 확보되었냐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왜냐하면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선정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거냐 이런 것이 합의가 돼서 주민들이 그 사업 추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수용성이다.

근데 지금은 전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입지 타당성이나 또는 보상의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인데, 원희룡 지사가 그것을 마치 이제 성산읍 전체 여론조사를 가지고 주민수용성 확보됐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수용성이라는 말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본다.

(원희룡 지사인 경우)사실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법도 공부했고, 정치도 했던 분이시기에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고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한 것처럼 오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원희룡 지사의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 뭐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원 지사인 경우 한 개인이 아닌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지사다. 더군다나 도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한 것이다.

도민 의견 수렴을 더군다나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줄곧 어떤 의견 수렴 결과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도민의견 수렴 하면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하겠다 이야기를 해 왔다.

그리고 (이번 도민여론 조사는)그런 취지에 따라 실행된 여론조사라 볼 수 있다. 그냥 여기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민들 의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고, 그 절차를 위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문구 하나하나까지 논의하면서 문의해 가지고 이번 여론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것을 주관한 제주도나 도의회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 지사의 행태는 도민을 정말 무시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일간제주

# 특히, 최근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단체의 현 공항 확장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냥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원희룡 지사야말로 지금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공항 활용가능성을 대해서 그게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인 ‘ADPI’에서 현 공항만으로도 연간 4500만 수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례 수요전망이 4100만이다.

당시 세계 500개 공항 프로젝트를 맡아왔고, 현 지금까지 700여개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유렵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나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그러한 회사가 현 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원희룡 지사가)가짜뉴스라고 하면 도데체 누구 말을 듣고 가짜뉴스라고 보는 것이냐.

‘ADPI’외에 어떤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여기서 검토를 한 것이 있느냐...현재 없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전문가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검토하는 자료 하나도 없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국토부에 검토위원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당 자료 있으면 내놔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의 자료도 못 내놓고 있다.

지금 다만 국토부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 상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이 현재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가짜뉴스란 것이다.

그리고 ‘ADPI’를 못 믿겠다면 다른 제 3의 세계적인 기관에다가 검증을 해 보자라고 주장해온 것이 저희들이다. 이러한 검증을 끊임없이 회피한 게 바로 국토부와 제주도다.

사실은 이거 큰 예산 필요 없다. 원희룡 지사는 영남권에서는 10억을 들었는데 제주도는 ADPI가 1억 2천 밖에 안 들어서 대충 한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는 수많은 후보지 중에서 그 후보지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가지고 지반조사까지 다 하면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에 성산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도 총 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31개 후보지를 다 평가한 것이다.

근데 ADPI 한 거는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상대적으로 충분하기에 이런 평가를 가지고 돈으로 비교하면서 이거는 믿을만하고 이거는 못 믿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만약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략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1억만 추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가 끊임없이 회피해 온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했더니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명확한 가짜뉴스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저는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당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서 조기게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 사항이었다.

현재 얘기하는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에게 듣고 해서 이게 타당하며 진행해 나가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받는 것을 가지고 절차적 투명성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제2공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공항으로 갈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문 대통령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빨리 결정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4.3행사장에서)이와 관련해(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추진 건의문)을 얘기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 보는 것이다.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일간제주

#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작금의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 쪽이나 반대쪽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번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사실 의견수렴이라는 것으로 갈등해소 절차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100% 해결이라는 것은 없다. 어쨌든 도민들의 다수의 뜻, 즉 제2공항 만들지 말라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견으로)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의 해석 쿠데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뜻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반대가 많고 어느 지역은 찬성이 많다고 말하는데 결과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공항지역에서 먼 곳에서 제2공항 반대가 많고, 이와는 달리 공항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인 경우 찬성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국토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원희룡 지사도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도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2014년 기자회견부터 일관적으로 해왔던 발언이다.

성별과 연령대별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결과를 해석이 바꿔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영남권에서 인구가 많아서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거론한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 민주적 해석을 넘어선 것이라 보는 것이다.

현재 2공항을 반대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서 수습해 나간다고 하면 어떤 갈등이 불거지겠는가. 기껏해야 부동산 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사항이 안 됨으로 무너지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역발전을 보완해 나아가야 는 것이 수습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행정이)고의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도리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이유다.

# LH임직원 투기 사례와 같이 재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국토부 공무원 투기 건을 사법기관을 통해 고발했는데?

이번에 고발한 것은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친인척 법인을 이용해 땅을 사게 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시 11월 달에 제2공항 성산입지결정 용역결과 발표 몇 달 사이에 해당 지역에 폭발적 거래량과 거래면적에 대한 증가가 이어졌다.

당시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예를 들어 대정의 신도리가 20%에 불과한데 성산지역은 80%이상, 그리고 표선인 경우 100% 거래가 증가했는데, 이는 정보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서울 및 경기 쪽이 아니라 영남권에서 많았다는 것인데, 당시 해당 지역 토지 거래의 60%가 외지인이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대구 및 경북지역 등 영남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용역진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라고 가정해보면 용역진들이 거주가 많았던 서울 및 경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았을 것이다. 용역진들이 서울과 경기에 많았고 투자에 대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수도권에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영남권이 많았느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시 권력 쪽에서 정보가 새어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든 기재부나 건설 관련 주무부서 등 권력 실세 쪽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저희들이 증거 잡기가 어렵다 보니 전문기관인 수사당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면적인 수사를 간다면 건별로 매입자와 금융거래를 확인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당시 각 거래건별로 매입자가 어디 사람이고 금융거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추적을 해보면 어떤 관계로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우리 국민들이 LH사태나 공무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는 사실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

이번 건은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일간제주

# 마지막으로 제2공항과 관련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제주사회가 10여 년 동안 엄청난 홍역에 휩싸였었다.

만약 도민의 뜻이 이렇게 (제주 제2공항 추진)반대가 다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정해군기지보다 더 큰 갈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산지역만이 아닌 제주 전역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혹은 20년 앞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뭔 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갈등으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도민이 제2공항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여론조사 전에나 이후에나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2/3가 압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도민들이 뜻이 정확하게 반영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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