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는 4.3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큰 진전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일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규정이 갖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주도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추가진상규명을 통해 미국의 책임과 정명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있는 가능성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용역으로 미루어진 피해 배보상 방안에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미국 책임 규명/이행’과 ‘정명’ 등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유족,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족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엄동설한에도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지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써 더 이상 제주도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준)

2021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