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21.1.20.) 환경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의 많은 시민환경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환경회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민행동(이하 한국환경회의 등)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이하 한정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청문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애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산적한 환경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특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주제2공항 등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공항 건설 이슈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제주 제2공항,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등 8곳)에 대해 장관 후보자는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지,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한정애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면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윤미향 의원)이“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한정애 후보자는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부동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에 이어 신임 환경부장관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윤미향 의원이 KEI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3차례 보완요구한 것에 대한 의미를 묻자 한정애 후보자는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밝혀 국책연구기관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높고 환경갈등이 심한 상황임.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 묻자 한정애 후보자는 이러한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전권을 쥐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주도하던 구도에서 환경부가 새로운 논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하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이었다.
강은미 의원이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의 결정 과정에 도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과 밝힌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도민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이 제주의 환경수용력,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한정애 후보자는 “사업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환경수용력, 지속가능성 등 환경영향에 대해 면밀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라고 답변하여 환경부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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