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2:58 (금)

- 작년 의회 후반기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 아래 성과 거둬

- 제2공항 갈등 해결에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을, 도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적극 수용 필요

-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제주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제주도의회가 막아 재정 확대 이뤄내...어려운 도민들께 도움 되기 위한 방안 마련

- 4.3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치권 연대 강화와 더불어 4·3유족회, 제주도, 의회가 나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대응

- 도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해 상임위 분리 및 조정 문제 장기과제 채택...12대 도의회 출범 시 적용

- 올해 의회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 나갈 터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제2공항 건설 갈등을 비롯해 비자림로 확장, 송악산 관광 개발, 풍력발전사업 등 도민갈등 해소에 의회가 주도해 나갈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서의 모습과는 다소 멀었다는 지적에 좌 의장은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민생의정 실천 방침을 피력했다.

그리고 좌 의장은 올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회 절충을 통해 연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좌 의장은 집행부인 제주도와의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 기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형 뉴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가동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좌남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 출범, 다양한 성과 거둔 한해라 평가한다.

내용을 보면 △ 사회적 약자, 직능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전개, △ 의회혁신(1~4호) 추진으로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 △ 의정 단상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춤, 이는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에도 만전을 기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국회 방문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을 가졌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과 전국시도의회 방문 개정안 채택 요구를 진행해 14개 시도의회 동참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그 외에도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합의, 도정과 제주형 뉴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가동, 코로나19 극복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가 가야할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 왔던 한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사회에 불안을 안겨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12월 11일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오는 1월 11일 완료할 예정이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장기화 등 도내 현안 해법은?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겨울철 재 확산으로 인해 도민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 구성은 △ 경제, 관광산업, 건설경기 활성화, 1차 산업, 지역 사회, 사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대응책 강구 기대, △ 공항과 항만에 입도자들의 촘촘한 발열체크 기능 강화,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 중환자용 음압병상 안정적 확보와 병실확보와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경로 조사 등 조치 필요함에 의회에서 적극 추진한 것이다.

특히,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제주도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 확산으로 도민사회의 생존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솔직히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논의한다지만 새해 예산 3조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것이 의회 입장이다.

제주는 제주 자체적으로도 새해 예산에서 추경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표류, 국회통과를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향후 계획은?

[참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월18일 그동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높아지면서 4·3유족회에서도 지난 22일 긴급운영위 개최해 4·3특별법 당정 협의 특별법 만장일치 수용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도 지난 12월 29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앙정치권 연대 강화, △ 4·3유족회, 제주도, 도의회 위자료 기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4·3 완전해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의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제주도의회 역시 도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상임위 조정 구상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혁신기획단에서도 도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해 상임위 분리 및 조정 문제를 연구했고, 장기과제로 채택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은데, 상임위 간 적정 업무량 산출과 상임위 신설의 경우 도 조직개편 반영 등 의원 간 합의 등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상임위 분리나 신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를 당장 바꾸기는 힘들고 11대 도의회 말에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12대 도의회 출범 시 적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새해 역점 추진사항은?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의회혁신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과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 놓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아 나감은 물론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통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이 아닌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통해 4·3 완전해결 노력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 외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 외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적과 함께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이기에,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