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를 대상으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4년간의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특별행정기관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등 총 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7개 특행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문제점으로 △ 각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제도 미비로 인한 국비지원 지속적 감소(‘15년 약 1719억원→’20년 1119억원), △ 중앙행정기관과의 약화된 업무연계성, △ 공공서비스 수요대비 각 기관의 전문성 부족, △ 순환보직 등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특행기관 (예산증가율) ‘08년 7.9% →‘20년 –2.6%, (사업비 비중) ‘08년 93% →‘20년 86%
특히, 이러한 특행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을 이양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특행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특히 국토관리, 해양수산, 환경, 노동과 관련한 기관들은 국토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행기관을 중앙정부로 이양(반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인력․재정의 포괄 이양이 강제화 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 제주도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 공공서비스 양적․질적 강화를 위한 전문성제고 노력해 나가고, ▲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업무는 개방형직위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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