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출연동의안 절차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오늘(2일)열린 제1차 회의에서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의원은 “2021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는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출연 동의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다 결정하고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고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2018년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한 것이 195건 665억원이며, 2019년도는 237건 1002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올해인 2020년도에는 229건, 96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세부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고, “출연 동의안의 절차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 195건, 665억8391만2000원 ▲ 2019년 237건, 1002억6636만6000원 ▲ 2020년 229건 961억2229만8000원으로 지난 3년간 총661건, 2629억7257만6000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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