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막대한 혈세 투입...보수 수리 가능” VS “비새는 곳 많아...민원인들 불편 호소”
700여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제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제주경제 악화인 작금의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에 다소 의구심을 표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시가 맞붙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농수축위)는 16일 제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시 행감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시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인 제5별관 청사를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당 프로젝트 사업비는 총 729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속에서)시청사 건립 계획, 즉 뜯어서 새로 지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비 오는 날이면 건물이 노후로 인해 양동이를 받아야 하는 청사가 3곳에 이르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별관까지 합해 청사 출입구가 23곳이나 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사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제가 재임하면서 신청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상태”라며 “실제 사업비 투입은 2023년도에 가서 건립을 시작하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제주도 재원상태를 봐서 판단해야 판단하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700억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1000억 이상이 들어갈지 모른다”며 “(일부에서 코로나 19가 한창인 작금의 상황에서)꼭 지금에 시작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많다”며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들이는 것보다 어려운 도민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2023년에 가서 사업비가 본격 투입하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본다면)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원 확보방안은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면 되며,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일반회계를 끌어다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 따라 추후 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투입에 대해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현 위원장은 “행정절차 이행 역시 행정력 낭비”라며 절차이행 중단을 주문하면서 “제주시장께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 행정절차 추진에도 행정력이 낭비됨은 물론 현재 건립을 논할 정도의 재정상황도 아니”라며 현재 신청사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견지했다.
이에 안 시장은 “현재 시작도 아니고 중간단계도 아닌 마무리 단계”라며 “효율성이나 시기적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게 낫다고 본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의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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