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에 대한 TF팀의 입장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입니다.
본 TF팀은 지난 4년간 숱한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왔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 없는 시간을 쪼개고 매일 밤을 새가며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본 TF팀은 도내 22개 고교 학생회장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본 TF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본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TF팀은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을 향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에 상정 보류 처리되었던 본 조례가 이번 9월에도 심사 보류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것입니다. 본 TF팀은 학생 당사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TF팀은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조례 반대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하여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이와 같은 왜곡된 프레이밍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에 본 팀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인권친화적 교육현장 조성에 있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본) TF팀은 9월 심사 보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목표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다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