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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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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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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규정 적용 시 농기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농가피해 우려

- 농기계 임대료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위 의원,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통한 지방분권시대 흐름에 부응”

   
▲ ⓒ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여 농가 편의 제공 및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이끌어 왔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필요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농식품부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서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에 준하면 임대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편성되는 등 다양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가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감있는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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