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의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시작만 요란한 빈 수레 불과”하다며 “비대면 서비스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급에 나설 것”을 강조하면서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강성민 의원은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면서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에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으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956억)의 59.1%를,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1회 추경에 따른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한 것과는 달리, 제주는 추경 없이 ‘성립전예산사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 이후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번 1회 추경에 이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적심하듯 강 의원은 “이러한 제주도정의 어설픈 재정운용에 따라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10.8%)과 소매판매액 감소(-14.8%), 일반음식점 폐업건수 70% 증가(159→271건), 2013. 8월 이후 최저 고용률(65.8%), 취약계층 일자리 1만6000개 감소 등의 지표를 볼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지연이 제주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힐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는 2월에만 개최한 점을 들어, 비상경제대책은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사께서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 제주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오는 7월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