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01 (금)

환경훼손 우려와 지역발전 우선 등을 이유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던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결국 '부동의' 처리됐다.

특히, 이번 부동의 결정의 주된 이유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을 제주도가 왜곡하면서 해당 사업 공정성이 훼손됨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해당 사업에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분위기였으나 제주도가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도지사의 의중이 무엇인지 여부와 해당 논란을 의회로 공을 넘겼다는 사안에 대해 불만잉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부동의’분위기가 이어졌고, 결국 부동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때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반대의 뜻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면서 “도정에선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도지사가 반대한다 해놓고 추진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날 출석한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현재 원희룡 지사가 이와 관련해)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부정적 관점에서 보는 거 같다”며 “의회에 제출한 것은 단지 절차를 위한 것”이라며 말하자 강 의원이 “제주도는 반대인지 찬성인이제 대해 우선 명학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사업허가를 안 내주겠다는건데 당연히 의회에 부동의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 맞는 게 순리 아이냐”며 “그냥 이렇게 과정이라고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동의하면 지사는 어떻게 할거냐”며 “제주도가 안하려는 것을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니 모르겠다.”는 것으로 결국 의회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 아니냐며 격하게 따졌다.

그러자 박 국장은 “뉴오션타운 부지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다”며 “문화재청은 공사 중에 유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화재 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문화재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듣기만 했던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학술가치 및 인지도가 지질공원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송악산은 A트리플”이라며 “희소성과 경관지질구조도는 도내 어떠한 곳보다 높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그런데 행정관리부분인 관리 용이성만 C제로로 이것은 제주도정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작심하듯 “원희룡 지사가 선거당시인 2018년에 자연보호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해당 사업에 분명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며 “그런데 해당 총괄 국장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냐.”며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하면서 해당 사업 의결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한편, 박 위원장을 비롯해 환도위 소속 의원들이 한결같은 질타와 비판에 박 국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 환경보전국에선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도정 업무에 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며 의회의 양해를 재차 부탁했다.

한편, 뉴오션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의 처리되는 등 사실상 의회 통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도의회에 동의절차를 또 다시 진행할지 혹은 사업을 현 시점에서 철회할지 사업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