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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실태조사 결과, 전담사와 아이 안전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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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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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돌봄전담사, 병설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다. 제주지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08명(전국 2,187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본인과 아이들의 안전문제였다.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긴급돌봄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을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 우려’라고 68%가 꼽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교실을 10명 이내로 분산 운영(62.9%)을 하고 있지만,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68%가 답변했다. 또 확진자나 감염병 의심 환자 가정이 아이를 보내는 경우, 59.2%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일한 방법은 발열체크 정도인데, 실제 발열체크를 통해 아이들을 돌려보낸 사례도 35.1%나 됐다.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어도 부족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61.1%가 답변했다. 임신이나 기저질환 등 돌봄전담사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사례는 24%에 그쳤으며, 75.9%는 어떠한 점검이나 관리도 받지 못했다.

제주지역 H 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해당돌봄전담사 업무가 과중되어 코로나19로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행한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는 ‘초등돌봄교실 추진 조직구성’에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하고 ‘교원의 경우 돌봄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여 업무분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일부 학교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 위생 및 안전지도, 안전관리, 발열체크, 소독 등 이전보다 안전업무가 늘었고, 긴장된 상태로 일해야 한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1시간은 청소 및 행정업무이고, 4시간은 돌봄운영시간이다. 돌봄업무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며, 교원이 하던 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오롯이 받아 안아서 해야 한다. 청소 및 행정업무 1시간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보니, 결국 아이들 자유놀이 시간 등에 돌봄업무담당교사가 하던 일들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된다.

개학연기를 한 이유가 학교 내 전파가 가정 전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사회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금,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교원업무경감만 바라보고, 학생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학교 행정이다. 일선 학교장과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시 해서 ‘2020년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대로 돌봄업무당당교사 배치를 하고 돌봄교실 안전 문제를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부 학교가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주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87%는 교육부․교육청 긴금돌봄 주요 방침인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이 잘 된다고 답변했다. 1.8%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결과이다. 2천여명이 참여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는 45.4%만 잘 운영되고, 23.9%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주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돌봄전담사가 긴급돌봄운영을 도맡아 한다는 사례 7.7%(교육부와 교육청 방침은 오전에는 교원이 긴급돌봄, 오후에는 전담사가 운영. 하지만 오전, 오후 모두 전담사가 하는 학교가 일부 있었음)에 그쳤고, 88.4%가 전담사와 교사가 함께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 예방 안전교육 자료나 지침이 돌봄현장에 제공됐냐는 질문에 90.3%가 제공됐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의 긴급돌봄 주요방침인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돌봄업무담당교사를 배치 않거나, 오전과 오후 돌봄 모두 전담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시급히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돌봄전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과 본인들의 안전문제’로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과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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