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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지사직 사퇴하고 가는 것이 도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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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2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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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당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을 수락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봉사자가 아닌 중앙 정치인의 길을 선언하며 불가피한 행정공백을 예고했다.

그동안 원지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쉽게 했고 쉽게 져버렸다. 2018년 취임 당시 제주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영리병원 도민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병원 개설을 허가해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장본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때인데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제주도의 나영과 도민의 안전을 내 팽개치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상경에 나서는 꼴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에 원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원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에,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활동 범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시기에 정당의 활동이 곧 정당의 선거운동이지 선거와 별도로 구분된 정당 활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미 원지사는 지난해 8월 중앙정치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엔 피자돌리기와 죽 판매 등으로 인해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정당 활동이 선거에 집중하게 돼 원지사의 이런 행보가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당의 현재 당규로도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1회 열리며 대표 소집시 수시로 열리도록 하고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회의 때 발언할 때마다 선관위는 물론 도민들도 조마조마 해야 한다. 적어도 주 2회 이상은 여의도에 상주해야 할 판으로 원지사의 도정공백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당하고 지적당할 처지라면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낫다.

원지사에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소리는 그저 입바른 쓴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영리병원 공론화를 뒤집고 제2공항 공론화까지 거부했을 때 도민들은 도백으로서의 기대를 포기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여의도로 진출하는 것이 도민과 원지사 서로 모두에게 윈-윈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원지사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당의 최고위원직을 수락한다면 먼저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게 서로 맘 편히 헤어지는 좋은 길이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품격 있어야 한다. 최고위원직과 지사직은 병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투잡 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주도를 위해 봉사할 진정한 도백을 원한다. 원지사의 품격 있는 마지막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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