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정특위’)는 오늘(6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전반에 걸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하여 증인 25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에는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현직 공무원 21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4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두 차례의 증인 신문 조사 활동에서 확인 하지 못한 건과 최근 신화 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재발 사태 등과 관련하여 최종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을 채택한 것.
이에 이상봉 행정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거나 심층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특위는 오는 1월 13일에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끝으로 특위 조사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오늘 2월 중에 채택할 방침이다.
22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명단 : 25 명
1. 증인 : 25명(제주특별자치도 21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명)
ㅇ 제주특별자치도 : 21명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출석요구 사유 | 비 고 | ||||
| 기획조정실 | 실 장 | 김현민 | ㅇ 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 신화역사공원사업장 관련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불수용되었던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7단계 동의안에 반영 의회 제출된 사항임)에 대한 JDC 입장과 도의 추진 방안 ㅇ 제7단계제도개선안 중 JDC관련 타 법률에 근거한 사업 시행 근거 조문(6단계 국회 통과사항)에 대한 다시 환원 필요성 여부 ㅇ 2020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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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담당관 | 담당관 | 유태진 | ㅇ 예래휴양단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세금 추징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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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안전실 | 실 장 | 양기철 | ㅇ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변경계획의 경우 재행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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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과 | 과 장 | 김승훈 | ㅇ 백통신원 영구 저류지 비상여수로 미설치 정비 요망 지적사례 관련 사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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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 | 단 장 | 김명옥 | ㅇ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관련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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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행정국 | 국 장 | 허법률 | ㅇ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상생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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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광 국 | 국 장 | 강영돈 | ㅇ 개발사업심의회 운영 관련 - 사업기간 연장 심의(‘1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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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과 | 과 장 | 고영만 | ㅇ 중산간 가이드라인 지역구역 안 우리들 리조트·백통신원 사업장 변경승인 처리 관련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신화역사공원 1차 사업변경고시 관련 공익시설 복원 의지 여부 ㅇ 중문관광단지 내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관련 도의 입장 및 관광공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 ㅇ 2017년~2018년 사업장별 공사 이행확약 공증 서류 및 사업장별 출장 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 체험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ㅇ 2018년 11월 백통신원 사업장 사업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시기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해양레포츠 센터 계획 시설부분 법적 근거 및 향후 사업계획에서 제척할지 여부 등 사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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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 | 국 장 | 이양문 | ㅇ 영어교육도시 관련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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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재생과 | 과 장 | 홍종택 | ㅇ 첨단 제2차 단지개발 전에 초등 학교 건립관련 부지 제공 여부 및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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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지적과 | 과 장 | 양창훤 | ㅇ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 체험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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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국 | 국 장 | 박근수 | ㅇ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법제처 유권해석관련 ㅇ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에 곶자왈 문제 포함 관련 및 용역 중단 여부 관련 확인 ㅇ 환경영향평가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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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 과 장 | 박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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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정책과 | 과 장 | 김성제 | ㅇ 지하수계획량 대비 초과 사용 등 관리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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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식품국 | 국 장 | 이우철 | ㅇ JDC관련 불수용 되었던 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과제, 7단계 동의안에 반영 의회 제출된 사항과 관련 제도 반영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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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국 | 국 장 | 조동근 | ㅇ 사업장 부지내 공유수면 포함 경위 관련(성산포해양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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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과 | 과 장 | 이기우 |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최초 승인 후 공유수면 면적 추가 경위, 해양체험 센터 허가 사항 범위 관련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 이용 불법 해당여부 ㅇ 2014~2015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관련 섭지코지 주차장 차량사고 예방 시설 및 월파피해 예방 호안 정비 관련 검토 사항 ㅇ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주차장 불법매립 이용 부분에 따른 행정 조치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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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 국 장 | 정영헌 | ㅇ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 이용 불법 해당여부 ㅇ 2014~2015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관련 섭지코지 주차장 차량사고 예방 시설 및 월파피해 예방 호안 정비 관련 검토 사항 ㅇ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주차장 불법매립 이용 부분에 따른 행정 조치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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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본부 | 본부장 | 고윤권 | ㅇ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재발 관련(‘19.12.11.)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신화역사 공원 워터파크용 중수도 처리 시설 완공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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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부 | 부 장 | 현공언 |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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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부 | 부 장 | 강경돈 | ㅇ 신화역사공원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원단위 인하 적용과의 연관성 유무 관련 ㅇ 대규모 개발사업장별로 해당 인근 하수처리장 현황 향후 준공 계획 및 하수처리장별 처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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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명
| 구 분 | 직위(급) | 성 명 | 출석요구 사유 | 비고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관광산업처장 | 이성호 | 종합계획수립시와 시행계획수립시에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기능 변경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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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단지처장 | 박재모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향후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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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시처장 | 배재범 | 영어교육도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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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처장 | 김경훈 |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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